행정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수록된 별지 제12호서식입니다. 해당 서식에 적힌 신청·신고 항목을 작성할 때 참고하세요.
서식 용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2호서식에 수록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양식입니다. 원문의 기재 항목·작성 안내와 아래 연결 업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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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여부 재확인 필요 · 기존 원문 확인 기록: 2026-10-26
서식 정보
-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업무 분류
- 환경·폐기물 인허가
- 형식
- HWP · PDF
- 서식 개정 기록
- 2024. 11. 7.
- 수록 법령·규칙 시행일 기록
- 2026-06-22
- 제출기관 확인
- 아래 관련 업무 안내에서 처리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의 접수 안내와 대조하세요.
작성 전 확인사항
- 공식 원문의 서식명·번호와 현재 신청하려는 절차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서식에 적힌 수신기관·관할 지역·제출 방법과 별도 첨부서류를 확인하세요.
- 기존 확인일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 기관의 현행 서식을 확인하세요.
- 이 자료실에는 작성한 서류를 올리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기재한 문서는 제출기관이 안내한 경로로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