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접수 절차 — 5인 미만이면 빠지는 항목부터 확인

📌 3줄 요약

• 진정서를 쓰기 전에 상시 근로자 수부터 세세요. 5인 미만이면 연차수당·가산수당이 통째로 빠집니다. 모르고 넣으면 그 항목만 깎여 돌아옵니다.
• 5인 미만이어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빠지는 것과 남는 것을 갈라 놓는 게 첫 일입니다.
• 출석 요구에 두 번 불응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접수해 두면 알아서 돌아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목차

1. 작년 가을 이후 달라진 것
2.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게 1분차 질문인 이유
3. 진정서에 담는 것 세 가지
4. 접수한 다음이 진짜 시작입니다
5. 못 받고 끝났을 때 남은 길
6. 진정 넣기 전 체크리스트

인천 연수구 송도에 사무실을 둔 행정사입니다. 이웃분들께 들려드릴 만한 이야기를 하나 적어 봅니다. 🙂

1. 작년 가을 이후 달라진 것 📅

임금체불 상담의 결이 작년 시월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흔히 ‘상습체불 근절법’이라 부르는 법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입니다.

전에는 체불이 “합의하면 끝나는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구조가 다릅니다.

•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되면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공유돼 대출과 이자율에서 불이익이 생기고, 국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됩니다.
• 명단이 공개되면 체불을 청산하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명단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 지연이자 20%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붙습니다. “아직 안 그만뒀으니 이자는 없다”는 말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근로자분뿐 아니라 소상공인 사장님 상담의 절박함도 확 올라갔습니다. 양쪽 다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게 1분차 질문인 이유 🔢

상담에서 제가 거의 제일 먼저 여쭙는 게 이겁니다. “그 가게에 사장님 빼고 몇 분이 일하셨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이 통째로 빠집니다.

야근을 많이 했으니 가산수당을 받아야겠다고 진정을 넣었는데 5인 미만이라 그 항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대로 살아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 최저임금 ⭕
• 주휴수당 ⭕
• 퇴직금 ⭕
• 해고예고수당 ⭕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 ⭕
• 4대보험 ⭕

연수구 원도심의 작은 가게에서 일하다 그만두신 이십 대 후반 분이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 가져오신 계산서에는 야근수당이 가장 큰 항목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사장님 포함 네 명이었습니다.

그 항목을 빼고 다시 계산했습니다. 주휴수당이 열네 주 치 빠져 있었고, 퇴직금이 통째로 없었습니다. 빠질 항목을 빼고 나니 오히려 금액이 늘었습니다. 처음 계산에는 주휴수당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진정서에 담는 것 세 가지 📝

진정서는 감정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확인할 것을 적는 문서입니다. 크게 셋입니다.

• 근로관계 사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일했는지
• 체불 항목과 금액 — 항목별로 나눠서, 계산 근거와 함께
• 입증 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계좌 입금 내역, 매장 근무표 사진, 사장님과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모으면 근로관계와 근무 시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관할 지청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행정사법에 따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노동관계 서류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체불 항목별 계산표와 입증 자료 목록을 정리하고, 관할 지청 제출을 대행합니다.

4. 접수한 다음이 진짜 시작입니다 ⚠️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진정서를 내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 조사가 잡힙니다. 처리 기간은 25일이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마주 앉는 대질 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석 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접수만 해 두면 알아서 처리되겠지” 하다가 사건이 죽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일하느라 못 가고, 연락을 놓치고, 그러다 끝나 버립니다.

또 하나.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취하해 주면 바로 입금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입금을 확인한 뒤에 취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습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취하해도 처벌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접수 뒤에도 출석 일정을 관리하고,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정리합니다.

5. 못 받고 끝났을 때 남은 길 💼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 접수
2. 조사·출석, 자료 제출
3.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4.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예전에는 법원 확정판결이 있어야 했는데, 2021년 개정으로 사업주 확인서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날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확인서 트랙은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해야 하고, 신청은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두 기한이 서로 다른 시점부터 흐르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 있으면 다른 하나를 놓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분은 조사 단계에서 사업주가 분할 지급에 합의해 대지급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입금을 확인하고 나서 취하했습니다. 순서는 지켰습니다.

며칠 뒤 문자가 왔습니다. 새로 들어간 가게에서는 첫날 근로계약서를 받았다고. 👍

6. 진정 넣기 전 체크리스트 ✅

① 상시 근로자 수부터 세세요. 5인 미만이면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빠집니다.

② 빠지는 항목 대신 남는 항목을 챙기세요.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계산에서 빠뜨리기 쉬운데 금액이 큽니다.

③ 날짜가 남는 자료를 모으세요. 계약서가 없어도 입금 내역·근무표·메시지로 근로관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④ 출석 일정을 최우선으로 잡으세요. 두 번 불응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⑤ 입금 확인 전에는 취하하지 마세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⑥ 퇴직일부터 1년이라는 기한을 머리에 넣어 두세요. 대지급금까지 갈 가능성을 열어 두는 기한입니다.

체불 사건은 금액을 다투기 전에 어떤 항목이 애초에 대상인지를 가리는 일에서 절반이 갈립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같은 일로 고민 중이시라면,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함께 일한 사람 수부터 세어 보시길 권합니다.

적용 여부와 기한은 사업장 규모·근무 형태·시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실제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등장하는 인물·상호·지명·수치는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 인천 연수구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진정서를 작성하고 항목별 계산 근거와 입증 자료를 정리해 관할 지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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