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서 진정·행정서류 작성 관련 글 8편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당사자 출석 조사로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임금체불 처벌 5년·5천만원 10월 8일 시행 · 농지 처분명령 기준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6일 10월 8일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처분명령까지 가는 경우를 투기 유형 3가지로 한정한다고 밝혔고, 아동수당·부모급여를 신청 없이 지급하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도용 주류 판매 영업정지 판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학폭위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녹음 보존 의무 없어 | 행정 브리핑 9월 28일 학폭위 회의록은 작성·보존 의무가 있지만 녹음파일 보존 의무는 없어, 회의록 내용을 다툴 때 대조할 원본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9,247억 원 중 휴·폐업 사업장 체불이 16.6%로 늘었고, 대법원은 민원 취소를 강요한 경찰관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10월 8일 시행 · 도급대금 줄 때 임금 구분지급 의무 (2027년 1월) 3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10월 8일부터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줄 때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떼어 지급하고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건설대금 체불 영업정지·과징금 · 임금체불 청산 9/23 마감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1일 경기도가 추석 전까지 건설공사 대금 체불을 집중 점검해 위반 시 영업정지·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은 9월 23일 끝납니다. 택시 근로시간 설정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과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견제출 기간입니다.
- [노동행정]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접수 절차 — 5인 미만이면 빠지는 항목부터 확인 진정서를 쓰기 전에 상시 근로자 수부터 세세요. 5인 미만이면 연차수당·가산수당이 통째로 빠집니다. 모르고 넣으면 그 항목만 깎여 돌아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시행 · 학교폭력 선도학교 276곳 외 1건 | 행정 브리핑 9월 16일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퇴직급여 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276곳을 운영하고,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과징금 독촉·징수 규정을 일괄 정비했습니다.
- [기업창업] 50인 미만 중대재해·안전보건 서류 절차 — 산재 신청은 했는데 보고는 빠졌다면 그 공장의 3번 포장 라인은 지금도 돌아갑니다. 달라진 건 롤러 앞에 달린 투명 덮개 하나, 그리고 그 덮개를 열면 기계가 저절로 멈춘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그 라인이 이듬해에도 돌아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 임금·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E-9 고용허가, 자동차관리법 2단계 퇴직급여·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수준으로 올라가고, E-9 고용허가 4회차 신청이 진행됩니다. 12월 시행 예정인 자동차관리법 2단계까지, 노동·자동차 분야의 최근 변화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