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일하는 행정사입니다. 이번 주 행정 소식 가운데 생활과 사업장 운영에 바로 닿는 세 가지를 골라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퇴직급여 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276곳을 9월부터 운영합니다(2027년 400곳 목표).
- 법제처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과징금 독촉·징수 규정 등을 한꺼번에 정비했습니다(9월 8일 국무회의 의결).
1. 배우자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시행,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 무엇이 바뀌나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의 휴가도 새로 생깁니다(5일 이내, 최초 3일 유급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 원문 확인 필요).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 처벌은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 누구에게 — 임신·출산 중인 배우자를 둔 근로자, 직원을 둔 사업주
- 언제부터 — 2026년 9월 18일 (임금체불 처벌 강화는 10월 시행 예정)
- 행정사 한마디 —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과 휴가 신청 양식에 새 휴가를 미리 반영해 두세요. 퇴사자 퇴직금 정산이 밀려 있다면 이번 기회에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처: 천지일보 · 하반기 고용제도 변화(고용노동부 발표)
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276곳 운영
- 무엇이 바뀌나 — 학생 대상 예방교육 위주에서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갈등 초기부터 개입하는 방식으로 넓힙니다. 선도학교는 초등 104곳·중학 114곳·고등 56곳·기타 2곳이고, 학생 서포터즈(87곳)와 또래상담(145곳)을 운영합니다. 교원은 학급당 연 11차시 이상 예방교육을 합니다.
- 누구에게 — 선도학교의 학생·학부모·교원, 학교폭력 사안을 겪고 있는 가정
- 언제부터 — 2026년 9월부터 운영, 2027년 400곳으로 확대 계획
- 배경 — 9월 9일 발표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응답률은 2.9%(약 9만 1,600명), 초등학교는 5.7%였습니다.
- 행정사 한마디 — 예방 프로그램이 늘어도 사안이 생기면 심의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부터 확인해 두세요.
- 출처: 파이낸셜뉴스 · 교육부 발표, 아시아투데이
3.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일괄정비 — 과징금 독촉·징수 규정 손질
- 무엇이 바뀌나 — 법제처가 3,500여 개 행정법령 전수조사의 첫 결과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을 한꺼번에 고쳤습니다(대통령령 25건·부령 21건). 상위 법률과 맞지 않던 과징금 독촉·징수 규정과 옛 조문을 인용하던 부분을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 누구에게 — 건설·운송·주택 등 국토교통부 소관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분
- 언제부터 — 9월 8일 국무회의 의결, 공포 후 시행 (⚠️ 개별 시행일은 공포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 과징금 독촉장을 받았다면 근거 조문이 개정된 규정과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볼 만합니다. 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도 연내 차례로 정비될 예정입니다.
- 출처: 아시아경제 · 법제처 발표
이번 주 챙길 기한
- 9월 18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시기 확대·돌봄 육아휴직·유산사산휴가 시행,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 10월 — 임금체불 처벌 강화 시행 예정 (⚠️ 시행일 원문 확인 필요)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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