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불복 관련 글 8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가해학생 조치(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나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하며, 교육장의 처분은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 초등학생 학교폭력 판단 기준, 대법원 '연령·경위·선도 필요성 종합 고려' 대법원은 9월 3일 초등학교 1학년이 친구를 단상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일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은 교육청 행정심판 재결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2026두30954).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정의 문언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 경위, 학생의 연령, 선도·교육 필요성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같은 서면사과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청주지법 판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5년 안에 담합 2번이면 영업정지·등록취소, 소방·전기공사 등 17개 업종 | 행정 브리핑 9월 29일 정부와 여당이 5년 안에 2번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내릴 수 있도록 17개 업종 개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2023년 500건에서 2025년 795건으로 늘었고,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을 1년씩 줄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은 11월 9일까지 받습니다.
- 학폭위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 녹음 보존 의무 없어 | 행정 브리핑 9월 28일 학폭위 회의록은 작성·보존 의무가 있지만 녹음파일 보존 의무는 없어, 회의록 내용을 다툴 때 대조할 원본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9,247억 원 중 휴·폐업 사업장 체불이 16.6%로 늘었고, 대법원은 민원 취소를 강요한 경찰관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초등 학폭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 학부모 동의 안 하면 학폭위로 | 행정 브리핑 9월 27일 초등 학폭 사안의 학폭위 심의 비율이 49.2%까지 올랐고, 심의 7,957건 중 52.3%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갖췄는데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심의로 넘어갔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심리상담 공통업무 입법예고(의견 10월 19일까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절차, 남산 곤돌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2심 판결도 함께 봅니다.
- 자동차 결함 시정 지연 시 3개월마다 계획서 갱신 · 담합 자진신고 감면 축소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4일 국토교통부가 결함 공개 후 3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3개월마다 계획서를 갱신·보고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개시 후 1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을 면제에서 75% 감경으로 줄이는 안을 냈고, 학폭위 심의가 5년 새 87.9% 늘었다는 자료와 섬 사업 인허가 의제 절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 지원 외 3건 | 행정 브리핑 9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고, 의견접수는 9월 23일까지로 짧습니다.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튜닝 승인·검사 면제와 비용 지원 절차가 마련됩니다. 초등 1학년 학교폭력 대법원 판단,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인천 공항소음 조례 개정도 정리했습니다.
- 학교폭력 성폭력 징계 조항 삭제 추진 ·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개선 | 행정 브리핑 9월 1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성폭력에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 제5조 제2항 삭제를 교육부에 건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와 기초연금 거주요건을 손보는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영업정지 45일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판결과 녹지지역 노천채굴 허가 신설 입법예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시행 · 학교폭력 선도학교 276곳 외 1건 | 행정 브리핑 9월 16일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퇴직급여 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276곳을 운영하고,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과징금 독촉·징수 규정을 일괄 정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