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징금 구제 관련 글 15편
영업정지·영업소 폐쇄·과징금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에 따라 처분 전에 사전통지가 오고, 통지서에 적힌 기한(10일 이상)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영업허가·등록 취소와 영업소 폐쇄명령은 식품위생법 제81조에 따라 청문을 거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시·군·구청장 처분은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와 국가 행정기관의 처분은 대부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 [권익구제] 음식점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 신청 방법과 행정심판 청구 기간 — 사전통지서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안에 할 일 구청 위생점검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소스 한 통이 나와 영업정지 15일 사전통지를 받은 음식점 사례입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과징금 전환을 신청하는 방법, 식품위생법 제82조 과징금 산정 방식, 처분 뒤 90일 안에 청구하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 임금체불 처벌 5년·5천만원 10월 8일 시행 · 농지 처분명령 기준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6일 10월 8일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처분명령까지 가는 경우를 투기 유형 3가지로 한정한다고 밝혔고, 아동수당·부모급여를 신청 없이 지급하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도용 주류 판매 영업정지 판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무신고 음식점 영업소 폐쇄처분 행정심판 기각, 집행정지는 재결 후 30일까지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9월 28일 사용승인 전 예식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뷔페를 운영해 받은 영업소 폐쇄 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받아들여진 집행정지는 재결일부터 30일까지만 효력이 있어, 그 뒤에는 폐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사용승인이 끝나기 전 영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권익구제] 영업정지 처분 후 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방법 — 시작일까지 9일 남았을 때 냉장고 고장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고 시작일까지 9일이 남은 반찬가게가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과징금으로 변경받은 사례로, 준비 순서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5년 안에 담합 2번이면 영업정지·등록취소, 소방·전기공사 등 17개 업종 | 행정 브리핑 9월 29일 정부와 여당이 5년 안에 2번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내릴 수 있도록 17개 업종 개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2023년 500건에서 2025년 795건으로 늘었고,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을 1년씩 줄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은 11월 9일까지 받습니다.
- 비대면진료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12월 24일 시행 · 과징금 재량권 남용 판결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6일 보건복지부가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에 맞춰 위기경보·집단 휴폐업 때 기준을 완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의견 11월 2일까지). 순이익 600만원 병원에 5억9천만원 과징금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광주지법 판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3D도면 안내 강화, 폐업 여성기업 확인 1,866건 미취소 지적도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3시간 의무 2027년 시행 · 행정심판 인용재결 미이행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3시간 이상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법 2027년 1월 8일 시행). 행정심판에서 이기고도 행정청이 재처분하지 않은 사건이 4년간 122건이었다는 자료,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사전방문 3일 권고안, 의료기관 과징금·면허처분 소송 현황도 정리했습니다.
- [권익구제]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이의신청 절차 — 의견제출 기한 놓치면 늦습니다 영업정지는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가 가장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2.0% 인상 입법예고 · 외국인 초청 사증 제한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에서 20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안을 냈습니다. 검단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취소 확정, 바가지요금 첫 적발 영업정지 5일 소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성인PC방 행정처분 사전통지 6일로 단축 · 의료관광 전자비자 112곳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2일 불법 성인PC방 단속 뒤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걸리던 기간이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줄었습니다.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112곳에 전자비자 혜택을 줍니다.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삭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확대 개정안도 의견제출 기간입니다.
- 건설대금 체불 영업정지·과징금 · 임금체불 청산 9/23 마감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1일 경기도가 추석 전까지 건설공사 대금 체불을 집중 점검해 위반 시 영업정지·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은 9월 23일 끝납니다. 택시 근로시간 설정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과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견제출 기간입니다.
- 학교폭력 성폭력 징계 조항 삭제 추진 ·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개선 | 행정 브리핑 9월 1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성폭력에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 제5조 제2항 삭제를 교육부에 건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와 기초연금 거주요건을 손보는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영업정지 45일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판결과 녹지지역 노천채굴 허가 신설 입법예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시행 · 학교폭력 선도학교 276곳 외 1건 | 행정 브리핑 9월 16일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퇴직급여 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276곳을 운영하고,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과징금 독촉·징수 규정을 일괄 정비했습니다.
- 산림 불 피우기 과태료 200만원 ·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감경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16일 산림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으로 올라 가을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건설 불법하도급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자진신고 시 절반까지 감경하는 시행령이 의결됐고, 비사업용 소형 드론도 신고 대상에 넣는 입법예고가 나왔습니다.
- [인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절차 — 전 사장 행정처분 모르고 인수하면 전 사장의 행정처분을 모르고 음식점을 인수한 사례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한(넘겨받은 날부터 1개월)과 서류, 양도인 폐업 신고 순서, 진행 중인 처분의 의견제출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