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전 수요일입니다. 어제(9월 22일) 같은 날 의견접수를 시작한 개정안이 여럿 나왔는데, 그중 사업장 운영에 바로 닿는 두 건과 처분·단속 소식 두 건을 골랐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 → 1천분의 20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의견 11월 2일까지).
-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선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주는 외국인 초청 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 숙박·음식점이 게시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택시 부당요금은 자격정지 30일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1. 실업급여 보험료율 1.8%→2.0% 인상 입법예고(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무엇이 바뀌나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천분의 18(1.8%)에서 1천분의 20(2.0%)으로 올리는 안입니다(안 제12조). 고용노동부는 2025년 기준 고용보험기금 전체 단기 재정수지가 5,920억원 적자이고, 실업급여 계정만 따로 보면 적자가 1조 7,622억원에 이른다는 점,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이 늘어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누구에게 —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
- 언제부터 — 미정, 단계: 입법예고(의견제출 2026. 9. 22.~11. 2.) · 적용 시점은 ⚠️ 원문(부칙)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 아직 확정 전이지만, 내년 인건비 예산을 짜는 중소사업장이라면 보험료가 오르는 쪽으로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11월 2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2.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주, 외국인 초청 사증발급인정서 제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무엇이 바뀌나 —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추가됩니다. 외국인을 직접 초청하는 사람뿐 아니라, 파견법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쓰려는 사용사업주도 대상입니다.
- 누구에게 —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고용하려는 사업주, 파견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선원을 고용하는 선주
- 언제부터 — 미정, 단계: 입법예고(의견제출 2026. 9. 22.~11. 2.)
- 행정사 한마디 — 앞으로는 사증 심사에서 사업장의 노동·안전 관련 처벌 이력이 결격 사유로 따로 검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과거 처벌 이력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떤 처분이었는지를 신청 전에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무부)
3. 인천 검단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 취소 확정 — “처분청 증명책임”
- 무엇이 바뀌나 —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2024년 1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내린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취소로 확정됐습니다. 1심(2025년 9월)에 이어 항소심도 서울시 항소를 기각했고, 서울시가 상고하지 않아 9월 19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GS건설이 9월 22일 공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 누구에게 — 건설업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앞둔 건설사업자
- 언제부터 — 2026. 9. 19. 판결 확정(처분은 집행정지로 그동안 집행되지 않음)
- 행정사 한마디 — 제재처분은 처분청이 위반 사실과 책임 귀속을 입증해야 유지된다는 점을 다시 보여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행정심판·소송 제기 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 출처: 뉴스핌 · GS건설,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최종 확정 (GS건설 전자공시 인용 보도)
4. 바가지요금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 택시 부당요금 자격정지 30일
- 무엇이 바뀌나 — 숙박·음식업소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자격정지 30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2일 부산 해운대시장에서 하반기 ‘공정가격·친절 캠페인’을 열고 추석·가을 성수기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숙박업체의 시기별 요금 상한 사전신고, 확정 예약 일방 취소 후 재판매 금지도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 누구에게 —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음식점(식품위생법) 영업자, 택시 운수종사자
- 언제부터 — 이미 시행 중: 숙박업 7월 14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한옥체험업 8월 4일, 음식업 9월 1일, 택시 9월 4일
- 행정사 한마디 — 연휴 대목에 가격을 바꿨다면 게시된 요금표도 같은 날 함께 고쳐 두셔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요금표 사진·영수증 등 게시·준수 자료를 모아 소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출처: 아주경제 · 바가지요금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정부, 가을 성수기 앞두고 단속 강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캠페인 보도)
이번 주 챙길 기한
- 9월 23일(수)~10월 11일(일) — 법무부 추석·10월 연휴 특별 출입국심사 대책 기간(인천공항 출국심사 새벽 5시 시작, 출국장 30분 조기 개방) · 법무부 보도자료
- 9월 29일(화)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4회차 신청 마감
- 11월 2일(월) —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안·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허가·행정심판·출입국·외국인 고용 업무를 다룹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