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 대행 관련 글 4편
4대보험 신고는 사업장을 처음 열 때의 성립신고와 근로자를 고용·퇴사·변동할 때마다 하는 자격 신고로 나뉩니다.
- 4대보험 성립신고 QR 전자신고 10월 12일 시작 · 고용허가 점수제 사망재해 감점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12일 10월 12일부터 4대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로 전송하면 자동 접수됩니다. 사망재해로 감점된 사업장 고용허가 신청 272건 중 271건에 외국인력이 배정된 사실이 확인됐고, 중기부 지원사업에 선정된 AI 중소기업은 2028년 2월까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금 신청 기한 2027년 4월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때 체납 보험료 공제 | 행정 브리핑 10월 10일 10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돼 국가도 배상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은 배상 심의위원회에 시행 후 6개월 안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날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돌려줄 때 체납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고, 중대재해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2.0% 인상 입법예고 · 외국인 초청 사증 제한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에서 20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안을 냈습니다. 검단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취소 확정, 바가지요금 첫 적발 영업정지 5일 소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10월 8일 시행 · 도급대금 줄 때 임금 구분지급 의무 (2027년 1월) 3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10월 8일부터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줄 때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떼어 지급하고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