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자동차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행정 분야입니다. 처벌이 세지거나 신청 시기가 정해진 사안 위주로, 놓치면 손해가 큰 것부터 전해 드립니다.
1. 퇴직급여·임금 체불 처벌 강화
체불에 대한 처벌 수준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 퇴직급여 체불 — 종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 임금 체불 — 같은 처벌 수준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같은 시기에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바뀝니다.
영향 범위 —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급여·퇴직금 지급 관리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급여·퇴직금 지급 기한과 지급 기록을 시행일 전에 한 번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시행일과 세부 처벌 수준은 민간 요약을 교차 확인한 내용으로, 법령 원문으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2. E-9 고용허가 4회차 신청 (9월 14일~29일)
비전문취업(E-9) 인력을 쓰려는 사업장을 위한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이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회차 규모는 12,357명, 결과는 10월 16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인력 계획이 있는 제조·농축산·건설 사업장이라면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3. 자동차관리법 2단계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자동차관리법 개정의 2단계가 12월 3일 시행 예정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사업용 화물·특수차의 정기점검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행 항목은 부칙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차량을 운영하신다면 시행 전에 점검 의무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 퇴직급여 체불 처벌 상향(5년/5천만원) 9.18., 임금 체불 동일 수준 10.8.
- E-9 고용허가 4회차 신청 9.14.~9.29., 결과 10.16.
- 자동차관리법 2단계 12.3. 시행 예정(부칙 원문 확인 필요)
시행일이 가까운 사안이 많습니다. 세부 수치와 적용 대상은 법령 원문·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시고, 내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애매하면 미리 점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행정동향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