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변경·등록 관련 글 4편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업종을 바꾸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바꿀 때도 변경승인(경미한 사항은 신고)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은 뒤 최종 건축물 사용승인과 기계·장치 설치를 마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신고를 하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되고(제15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500㎡ 미만 공장은 원할 때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창업] 공장 이전 후 인허가 정리 절차와 신고 목록 — 사업자등록 주소만 바꾸면 끝인가요? 공장을 옮긴 뒤에도 옛 주소에 남는 공장등록·폐기물·소방·전기 등 인허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 사례로 풀었습니다.
- [기업창업] 공장등록 변경 절차와 서류 — 공장 면적 늘렸다면 2개월 안에 신청 옆 칸 임차인이 나간 자리까지 공장을 넓힌 인천 서구 금속가공 업체 사례로, 공장등록 변경 절차와 서류,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인 신청 기한, 면적·업종 변경 때 현장과 서류를 맞추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기업창업] 공장설립 승인·공장등록 절차와 서류 — 창고 건물 사서 공장 할 때 먼저 막히는 곳 창고 건물을 매입해 공장으로 쓰려던 제조기업의 공장설립 승인·공장등록 사례 — 500㎡ 기준, 용도변경, 기계목록·공정도 일치, 완료신고 현장확인까지 절차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기업창업] 공장설립 승인·공장등록 절차 — 결론부터, 준공 전에 면적률부터 보세요 새 공장을 다 지었는데 완료신고에서 '기준공장면적 미달' 보완 요구를 받은 소규모 제조업체. 보완 기한 12일, 대출 약정 서류 기한 26일 사이에서 공장부지 면적을 조정하는 변경승인으로 공장등록까지 마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