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신고·폐지 관련 글 4편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이어서, 취득해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사용신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사용신고서로 하고, 사용본거지나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 30일 안에,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증여는 20일 안에 별지 제65호서식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냅니다.
- [자동차운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서류·기간 — 중고 오토바이 15일 넘기면? 중고 오토바이를 샀다면 매매일부터 15일 안에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사용자 변경) 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운수] 오토바이 도난 사용폐지·폐차 말소 절차 — 경찰 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 도난 신고만으로는 이륜차 기록이 정리되지 않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계속 나옵니다. 도난신고 확인 서류로 사용폐지 신고를 먼저 하고 과태료 의견제출을 한 순서, 압류 걸린 차를 체납 정리 → 압류 해제 → 폐차 → 말소등록 순으로 처리한 서류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자동차] 상속 차량 말소등록 요건·서류 — 형제 연락이 안 돼도 길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승합차와 오래된 이륜차, 그리고 공동상속인 한 명의 연락 두절. 자동차세는 쌓이고 의무보험 가입명령서까지 도착한 상태에서, 공동소유 말소의 예외와 이륜차 사용폐지를 나눠 처리한 기록.
- [자동차운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이전 방법 — 명의 안 바꾸고 배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중고 오토바이로 배달하다 보험 가입이 막힌 사례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이전 순서와 신고 기한, 유상운송보험, 신고가 늦었을 때 과태료 대응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