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 받았다면, 의견제출 10일 이상·자진납부 20% 감경·이의제기 60일

1. 부과 전 '의견제출'

•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 10일 이상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2. 감경 사유는 '증빙'으로

• 고의 없음·즉시 시정·경제적 곤란
• 사진·접수증·소득 자료를 붙입니다

개별 법령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3. 기한 안 '자진납부'

•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4. 부과 후 '이의제기'

• 부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 서면으로 내면 법원 재판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준비물 체크 ✅

• 의견제출서(사전통지서 첨부 서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위반 경위 자료
• 시정 완료 증빙(사진·접수증)
• 소득·재산 자료(해당 시)

이의제기 시 자진납부 감경 없음,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금 3%(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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