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창업] 50인 미만 중대재해 안전보건 서류 준비 방법 — 양식은 다 있는데 감점된 이유

📋 3줄 요약

•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 원청의 협력업체 안전보건 평가는 양식이 아니라 ‘실행 기록’(위험성평가·의견청취·반기 점검)을 봅니다.
• 준비 순서는 위험성평가 다시 하기 → 의견청취 기록 → 반기 점검표 → 예산·비상 매뉴얼 순이 무난합니다.

목차

1. 원청에서 온 평가표 한 장
2. 서류철은 두꺼운데 기록이 없었다
3. 법이 요구하는 것, 원청이 묻는 것
4. 3주 동안 한 일
5. 평가 결과와 남은 숙제

인천 연수구에 사무실을 둔 행정사입니다. 일하며 마주친 일화 하나를 이웃분들께 소개합니다.

서류철 맨 앞장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이었습니다. 대표 서명은 반듯했는데, 옆 날짜가 2년 전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 원청에서 온 평가표 한 장

의뢰인은 인천의 한 금속가공 공장에서 관리 업무를 맡은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공장으로, 직원은 23명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한 원청 부품사에서 나옵니다.

그 원청에서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요청이 왔습니다. 제출 기한은 3주.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내년 협력업체 등록 갱신이 보류될 수 있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 23명의 월급이 그 등록에 걸려 있는 셈이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으로 경영방침·조직도·비상연락망을 채워 예비 점검에 냈습니다. 돌아온 의견은 짧았습니다. “문서는 있으나 이행 근거 확인 불가.” 그때 전화 상담을 신청하셨고, 그 주 목요일 오후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2. 서류철은 두꺼운데 기록이 없었다

가져오신 바인더는 두꺼웠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빈 양식이었다는 점입니다.

• 위험성평가: 2년 전 외부 업체가 한 번 해 준 결과표 1부. 이후 설비를 두 대 바꿨는데 반영 안 됨
• 근로자 의견청취: 기록 없음
• 반기 점검: 기록 없음
• 안전 예산: 장갑·보안경 구매 영수증은 있는데 ‘예산’으로 정리된 문서 없음

원청 담당자가 매뉴얼대로 채점한 결과였습니다. 평가표의 질문은 대부분 “~을 하고 있는가, 그 기록이 있는가” 였습니다. 문서가 있느냐를 묻는 항목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3. 법이 요구하는 것, 원청이 묻는 것

먼저 법정 의무와 원청 요구를 나눴습니다. 둘을 섞으면 3주 안에 끝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를 지웁니다. 쉽게 말해 ‘만들어 두는 것’과 ‘실제로 돌리는 것’ 둘 다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시행령은 그 내용으로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예산 편성, 비상 대응 매뉴얼 등을 들고, 상당수 항목에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붙여 두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참여시켜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3년)해야 합니다.

원청 평가표를 이 틀에 대 보니, 20개 문항 중 14개가 결국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위험을 찾았는가, 근로자에게 물었는가, 점검했는가. 준비할 것은 서류 20종이 아니라 실행 기록 4묶음으로 줄었습니다.

4. 3주 동안 한 일

✅ 1주차 — 위험성평가 다시 하기 바뀐 설비 두 대부터 봤습니다. 평가 자체는 공장장과 현장 직원들이 했고, 저는 결과를 양식에 맞게 정리하고 누가 참여했는지 기록하는 쪽을 맡았습니다.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안전보건공단의 소규모 사업장 지원 제도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행정사가 대신할 수 있는 일과 아닌 일의 경계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둔 것입니다.

✅ 2주차 — 의견청취와 아차사고 창구 휴게실에 ‘아차사고 메모함’을 두고, 월례 회의를 의견청취 회의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첫 메모는 공장장이 넣었습니다. 내용은 “커피자판기 앞 바닥 물기, 두 번 미끄러질 뻔함.” ☕ 모두 웃었지만, 그 메모가 조치 기록 1호가 됐습니다. 매트 하나 까는 데 사흘 걸렸습니다.

✅ 3주차 — 반기 점검표·예산·비상 매뉴얼 흩어진 영수증을 모아 ‘안전보건 예산 집행 내역’ 한 장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이미 쓴 돈을 예산 문서로 보이게 하는 작업이라, 새로 돈 쓸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화재·끼임 사고 대응 매뉴얼은 실제 비상구 동선에 맞춰 두 쪽으로 줄였습니다.

5. 평가 결과와 남은 숙제

본 평가 결과는 ‘조건부 적합’ 이었습니다. 비상 대피 훈련 기록이 없다는 점 하나가 남았습니다. 한 달 뒤 훈련을 실시하고 사진과 참석자 명단을 보완 제출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협력업체 등록도 갱신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점수를 받은 건 두꺼운 양식 모음이 아니라 얇은 회의록 몇 장이었습니다. 반기 점검은 이제 달력에 박혀 있습니다. 3월과 9월, 공장장이 먼저 챙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위험성평가가 설비·공정 변경 후에도 갱신됐는가
2. 근로자 의견청취 기록이 날짜별로 남아 있는가
3. 반기 1회 점검 기록이 있는가
4. 이미 쓴 안전 비용을 예산 문서로 정리했는가

인천 연수구와 인근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슷한 평가 요청을 받으셨다면, 무엇부터 할지 순서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사안마다 요건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실제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등장하는 인물·상호·지명·수치는 특정 개인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인천 연수구 인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서류 정리와 관공서 제출 서류도 돕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010-3374-2687 🌐 www.hwangad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