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안전보건 대응 관련 글 6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상시근로자 수·공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계획서 제출과 선임·재해 보고 의무를 정합니다. 제조업 등에서 생산 설비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대상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접수일부터 15일 안에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심사 결과를 알립니다.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대재해 선박 수시인증심사 의무화 외 3건 | 행정 브리핑 10월 3일 해양사고로 중대재해가 난 선박·사업장에 수시인증심사를 의무화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이자를 일 단위로 계산하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 서류 6종 제출 면제, 토큰증권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자본금 40억원)도 정리했습니다.
- 산재로 1년에 3명 사망하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 3건 | 행정 브리핑 10월 2일 산재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주 실수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넘긴 외국인근로자를 구제하라는 권익위 의견표명, 보훈보상 동순위 유족 생활수준 기준·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기점검 시행령 입법예고도 정리했습니다.
- [기업창업] 50인 미만 중대재해 안전보건 서류 준비 방법 — 양식은 다 있는데 감점된 이유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3시간 의무 2027년 시행 · 행정심판 인용재결 미이행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3시간 이상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법 2027년 1월 8일 시행). 행정심판에서 이기고도 행정청이 재처분하지 않은 사건이 4년간 122건이었다는 자료,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사전방문 3일 권고안, 의료기관 과징금·면허처분 소송 현황도 정리했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10월 8일 시행 · 도급대금 줄 때 임금 구분지급 의무 (2027년 1월) 3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10월 8일부터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줄 때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떼어 지급하고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업창업] 50인 미만 중대재해·안전보건 서류 절차 — 산재 신청은 했는데 보고는 빠졌다면 그 공장의 3번 포장 라인은 지금도 돌아갑니다. 달라진 건 롤러 앞에 달린 투명 덮개 하나, 그리고 그 덮개를 열면 기계가 저절로 멈춘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그 라인이 이듬해에도 돌아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