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출생신고는 출생일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병원의 출생통보가 없어서 구청의 최고서도 오지 않습니다. 기한은 가족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의사·조산사의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119 구급활동일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쓴 출생사실 증명 서면, 기관이 발행한 출생 증명 서면 중 하나를 붙이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서면조차 전혀 없을 때만 가정법원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목차
- 병원 밖 출산은 출생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 병원이 출생증명서를 써 주지 않은 이유
- 출생증명서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
- 가정법원 출생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방서 구조·구급증명 신청과 구급활동일지
- 출생 일시는 구급활동일지 기록 기준으로
- 출생신고 기한 1개월과 과태료
- 행정복지센터 접수와 그 뒤의 일정
-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1. 병원 밖 출산은 출생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인천 송도에 사무실을 둔 행정사입니다. 가족관계 신고를 두고 상담한 일을 하나 소개합니다.
가장 빨리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장 늦어질 뻔했습니다.
아이는 9월 14일(월) 새벽, 병원으로 가던 구급차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게임 회사에서 화면 설계를 하는 20대 후반 디자이너였고, 아버지는 인천공항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항공정비사였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근무 중이었고, 어머니는 혼자 119에 전화했습니다.
산모와 아이는 병원에 도착해 무사히 입원했고, 이틀 뒤 산후조리원으로 옮겼습니다. 부부는 뉴스에서 본 출생통보제를 떠올렸습니다. 병원이 출생 사실을 알리면 구청에서 안내가 올 것이고, 그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생통보는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에 의료기관이 하는 일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아이가 구급차 안에서 태어났으니 병원 입장에서는 자기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통보가 없으면 구청이 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서(같은 법 제44조의4)도 보내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아무 연락이 오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2. 병원이 출생증명서를 써 주지 않은 이유
조리원을 나온 뒤인 10월 2일(금), 어머니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붙여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10월 5일(월), 아버지가 병원 원무과를 찾았습니다. 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의료진은 이미 태어난 아이와 산모를 진료했을 뿐 분만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산모와 신생아의 진료확인서는 발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의 설명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작성하는 사람이 그 출생을 직접 확인했어야 합니다. 도착 16분 전에 차 안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을 병원이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지인에게 들은 말은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가정법원에 가야 한다더라.” 법원 절차를 거치면 출생신고는 기한을 넘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사에 내야 하는 출산 지원금 신청 마감도 10월 20일이었고, 아이 건강보험 등록과 부모급여 신청도 출생신고 뒤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소로 이메일이 왔습니다. 병원 진료확인서 사진과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구급차에서 낳으면 가정법원에 가야 하나요?”
3. 출생증명서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
다음 날 아침 조문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가정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은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를 붙이도록 하면서, 다음 서면 중 하나를 붙이면 출생증명서가 없어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어머니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 어머니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구급차 안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세 번째 서면이 바로 해당합니다. 구급대원은 출동할 때마다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해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그 일지에 차 안에서 분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첫 번째 서면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분만을 도운 구급대원이 직접 출생사실 증명 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근무 중인 구급대원에게 따로 서면을 부탁해야 하고, 출산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다시 붙여야 합니다. 이미 작성돼 보관 중인 일지를 받는 편이 빠르고 확실했습니다.
규정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가 이미 어디에 있는지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4. 가정법원 출생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44조의2는 출생증명서도, 위 세 가지 서면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출생신고 기한은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아무 도움 없이 출산했고 119를 부르지도 않았으며, 나중에 병원 진료도 받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는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 병원에서 분만했다면 출생증명서
- 병원 밖에서 분만했다면 세 가지 서면 중 받을 수 있는 것
- 어떤 서면도 없을 때만 가정법원 출생확인
이 부부는 두 번째 단계에 있었습니다. 법원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소방서 기록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5. 소방서 구조·구급증명 신청과 구급활동일지
소방서에 가기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전화했습니다. 어떤 서류를 받아 와야 접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류를 받아 왔는데 창구에서 다른 서류를 요구하면 하루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끼어 있어서 남은 근무일은 5일뿐이었습니다.
담당자의 안내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출산했다는 사실과 출생 시각이 적힌 구급활동 기록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소방서에는 구조·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구조·구급을 받은 사람, 그 보호자, 이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 등입니다.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구조·구급증명 신청서로 하고, 소방관서는 신분증 등을 확인한 뒤 별지 제8호서식 구조·구급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보호자가 신청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보호자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산모의 배우자인 아버지가 보호자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몸을 회복하는 중이었습니다. 신청서에는 출동 날짜와 대략의 시각, 출동 장소, 받으려는 용도(출생신고 첨부)를 적었습니다. 용도를 적어 두면 소방서도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증명서와 함께 출산 기록이 적힌 구급활동일지 사본도 요청했습니다.
10월 7일(수) 오후, 아버지는 야간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관할 소방서를 들러 서류를 받았습니다.
6. 출생 일시는 구급활동일지 기록 기준으로
받아 온 일지를 출생신고서 초안과 맞춰 보다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일지에는 03시 42분 차내 분만, 신생아 1명(여), 울음 양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미리 채워 둔 신고서 초안의 출생 시각은 03시 58분이었습니다. 병원 진료확인서에 적힌 신생아 내원 시각을 그대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출생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3호). 첨부 서면과 신고서의 출생 시각이 16분 다르면 창구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날 접수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기록된 출생 시각을 나중에 바로잡으려면 정정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출생 시각은 아이가 태어난 때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서의 출생 일시를 일지 기록인 03시 42분으로 고쳤습니다. 출생 장소는 일지에 적힌 출동 경로의 위치와 맞추고, 어떻게 적을지는 접수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했습니다. 병원 진료확인서는 아이와 산모가 같은 날 입원한 사실을 보여 주는 보조 자료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날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지 사본을 한 부 더 받을 수 있느냐고 소방서에 다시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아이 성장 앨범 첫 장에 붙이려고요”라고 답했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아이를 ‘삐뽀’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7. 출생신고 기한 1개월과 과태료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신고기간은 신고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9월 14일에 태어났다면 출생일을 포함해 1개월인 10월 13일(화)까지가 기한입니다.
이 부부가 상담을 요청한 10월 5일 기준으로 기한까지 8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10월 9일 한글날과 주말이 있어서 실제로 행정기관 창구가 열리는 날은 5일이었습니다.
기한을 넘겨도 출생신고는 받아 줍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부과 전에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보다 더 큰 문제는 신고가 늦어질수록 출생신고 뒤에 할 수 있는 일도 함께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고, 각종 출산·양육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회사 출산 지원금 신청에 아이가 올라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출생신고 의무자는 혼인 중 출생자라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입니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신고는 아이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어머니가 외출하기 어려워서 아버지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8. 행정복지센터 접수와 그 뒤의 일정
10월 8일(목) 오전, 기한 5일 전에 아버지가 송도의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서를 냈습니다. 첨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신고서(법정서식)
- 구조·구급증명서와 구급활동일지 사본(출산 사실·출생 시각 기재)
- 병원 진료확인서(산모·신생아 입원 사실, 보조 자료)
- 신고인인 아버지의 신분증
창구에서는 일지의 출생 시각과 신고서를 대조한 뒤 접수했습니다. 출생 시각 칸을 미리 고쳐 둔 덕분에 다시 확인할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틀 뒤 아이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생신고 뒤에는 아이 건강보험 등록을 마치고, 10월 14일 회사에 출산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마감 6일 전이었습니다. 출생신고가 기한 안에 이뤄졌으니 과태료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 주 주말, 어머니가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앨범 첫 장에는 결국 일지 사본 대신 구급차 앞에서 찍은 가족사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소방서에 다시 가는 일은 아버지가 다음 비번 날로 미뤘다고 합니다.
9.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이 사례에서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맡은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사유 확인과 첨부 가능한 서면(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 검토
- 가정법원 출생확인이 필요한 경우인지 확인
- 행정복지센터에 첨부 서류 기준 사전 확인
- 구조·구급증명 신청서 작성 안내와 받을 기록의 범위 정리
- 출생신고서 작성과 첨부 서면의 출생 일시·장소 대조
- 기한 역산 일정표 작성(공휴일·주말 반영)
가족관계 신고는 서류 한 장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병원 밖 출산처럼 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서면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서류에 대한 안내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작성·제출 안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확인할 사항이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해 보십시오
- □ 아이가 병원 밖(구급차·집·이동 중)에서 태어나 병원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했다
- □ 출생통보가 되지 않았으니 출생일부터 1개월 기한을 직접 계산했다
- □ 119를 불렀다면 구급활동일지에 분만 기록이 있는지 소방서에 확인했다
- □ 신고서의 출생 일시가 첨부 서면과 같은지 대조했다
- □ 어떤 증명 서면도 없을 때만 가정법원 출생확인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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