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업무 사례
업무 사례
[개인정보]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접수 후 대응 절차·서류 — 조사관이 먼저 묻는 건 유출이 아니었다
무인 스터디카페 운영자가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받은 뒤의 두 달. 정작 문제가 된 것은 신고된 사실이 아니라, 그 옆에 놓여 있던 보유기간과 위탁 관리였다. 사실관계 정리와 개선계획으로 매듭지은 기록.
업무 사례
[복지보훈] 상이등급 재심신체검사 청구 절차·서류 — 가장 흔한 등급미달 사유
요건은 인정됐는데 등급에서 막힌 소음성 난청 사건. 자각 검사와 타각 검사의 수치가 어긋나 '신뢰도'가 쟁점이 된 상황을, 검사 전 원인 규명과 30년 전 배치전 건강진단 기록으로 풀어낸 재심신체검사 기록.
업무 사례
[생활행정] 사망신고 기간 지난 뒤 신고 절차·서류 — 2년 뒤 알았다면 기한은?
20년 연락이 끊긴 아버지의 사망을 2년 뒤에야 알게 된 아들. 성·본 변경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망진단서조차 받지 못했던 사건을, 서류 순서와 기산점 해석으로 풀어낸 기록.
업무 사례
[민원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요건과 위임장 작성법 — 본인이 못 쓸 때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원본이 있으면 대리인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위임자 자필이 원칙이고,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뇌경색으로 글씨를 쓸 수 없는 어머니의 위임 의사를 영상통화로 확인받아 발급한 순서와 서류를 사례로 설명합니다.
업무 사례
[인허가·영업신고] 권리금 도장을 찍고 나서야 건축물대장을 열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마친 뒤에야 드러난 8.4㎡의 위반건축물 표기. 영업신고 반려에서 수리까지 4개월 반 동안 순서를 다시 짠 기록입니다.
업무 사례
차를 판 지 2년 반, 보험을 들라는 명령서가 왔습니다
이미 넘긴 차가 여전히 내 명의로 남아 있을 때, 행정심판이 아니라 대위등록과 이의제기로 풀어낸 4개월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