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신고(일반·휴게음식점) 관련 글 5편
음식점을 열려면 사업자등록보다 영업신고가 먼저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 무신고 음식점 영업소 폐쇄처분 행정심판 기각, 집행정지는 재결 후 30일까지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9월 28일 사용승인 전 예식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뷔페를 운영해 받은 영업소 폐쇄 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받아들여진 집행정지는 재결일부터 30일까지만 효력이 있어, 그 뒤에는 폐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사용승인이 끝나기 전 영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영업신고 제한지역 음식점·바비큐장 집중단속 10월 12일 시작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16일 경기도 특사경이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내 미신고 음식점과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150여 곳을 단속합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을 강화했고,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인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절차 — 전 사장 행정처분 모르고 인수하면 전 사장의 행정처분을 모르고 음식점을 인수한 사례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한(넘겨받은 날부터 1개월)과 서류, 양도인 폐업 신고 순서, 진행 중인 처분의 의견제출을 설명합니다.
- [인허가·영업신고] 권리금 도장을 찍고 나서야 건축물대장을 열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마친 뒤에야 드러난 8.4㎡의 위반건축물 표기. 영업신고 반려에서 수리까지 4개월 반 동안 순서를 다시 짠 기록입니다.
- 2026년 9월, 우리 사업장에 영향 주는 법령 개정 3가지 식품접객업·식품업, 사회복지시설 사장님이라면 이번 달 놓치지 말아야 할 법령 개정 세 가지를 "무엇이 바뀌고, 우리 사업장엔 어떤 뜻인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