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복지급여 행정 관련 글 5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처럼 시설 종류별 개별 법령의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시·군·구는 신고를 받으면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소방 법령 준수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기준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해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합니다.
- 임금체불 처벌 5년·5천만원 10월 8일 시행 · 농지 처분명령 기준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6일 10월 8일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처분명령까지 가는 경우를 투기 유형 3가지로 한정한다고 밝혔고, 아동수당·부모급여를 신청 없이 지급하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도용 주류 판매 영업정지 판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 배우자의 자녀 표기 폐지·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 행정 브리핑 9월 30일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세대원'으로 바뀌고, 양육비 선지급은 가구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 장소를 정하는 자전거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은 11월 9일까지 받습니다.
- [출입국] 다문화가족 지원·F-6 체류기간 연장 서류 — 배우자가 입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 배우자가 장기 입원한 결혼이민자 가정의 사례로 F-6 체류기간 연장 서류 준비 순서와 가족센터·긴급복지 등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 [복지보훈] 생계급여 감액 이의신청 절차·서류 — 결론부터: 통장 입금의 출처가 관건 자녀가 부모 통장에 넣어 둔 병원비 때문에 생계급여가 줄어든 사례로, 이의신청 기한(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입금 출처와 사용처를 증명하는 자료, 소명서와 이의신청서 구성을 설명합니다.
- 2026년 9월, 우리 사업장에 영향 주는 법령 개정 3가지 식품접객업·식품업, 사회복지시설 사장님이라면 이번 달 놓치지 말아야 할 법령 개정 세 가지를 "무엇이 바뀌고, 우리 사업장엔 어떤 뜻인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