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입법예고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그중 의견접수 기간이 닷새뿐인 건이 있어 맨 앞에 두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때 실거주 의무를 미뤄 주는 특례의 신청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의견접수는 9월 23일까지입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안전성이 확인되면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고 설치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법 시행은 12월 17일입니다.
- 초등 1학년 사이의 다툼을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은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무엇이 바뀌나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지금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해야 실거주 의무를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10월 1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 전체로 대상을 넓히고, 신청기간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립니다. 신청기간 안에 임대차를 한 번(최대 2년) 갱신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 누구에게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 세대, 그런 주택을 팔려는 소유자.
- 언제부터 — 의견접수는 2026년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갱신은 허가 신청 전에 갱신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시행일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 갱신 1회 인정은 ‘허가 신청 전에 갱신 계약이 개시된 경우’로 한정돼 있어 순서가 뒤바뀌면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준비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서의 개시일과 허가 신청 예정일을 먼저 나란히 놓고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 승인·검사 면제, 설치비 지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무엇이 바뀌나 — 개정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817호)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국토부가 안전성을 확인한 ‘튜닝안전성확인장치’는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하고, 그 대상·기준·신청과 인증서 발급 절차를 새로 둡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단 사람에게는 장치와 설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같은 차체·차대로 만든 차라면 승용차를 승합차나 화물·특수차로 바꾸는 튜닝도 허용 범위에 들어갑니다.
- 누구에게 — 고령 운전자와 그 가족,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제조·설치 업체, 차종 변경 튜닝을 검토하는 차량 소유자.
- 언제부터 — 모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시행규칙 의견접수는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대상 연령은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라 연도별 한도와 신청 순서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 차량에 장치를 달 계획이라면 12월 시행 뒤 지자체·공단 공고를 보고 설치 전에 신청 요건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초등 1학년 학교폭력 판단 — 대법원 “경위·관계·정도 함께 봐야”
- 무엇이 바뀌나 — 초등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무대 아래로 밀어 다치게 한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보고 서면사과 조치를 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취소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그 재결을 다툰 소송에서 1심은 학교폭력으로 봤고, 2심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9월 3일 2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2026두30954). 신체 피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면 학생 간 갈등 전반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누구에게 — 저학년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을 겪고 있는 학부모, 학교·교육지원청 담당자.
- 언제부터 — 2026년 9월 3일 판결 확정.
- 행정사 한마디 — 이 판결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치에 이견이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먼저 지나가지 않게 날짜부터 챙기시고, 경위와 평소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차분히 모아 두시면 됩니다.
- 출처: 법률신문 · 초등 1학년 학교폭력 판정 관련 대법원 판결
4. 인도네시아 식품·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 10월 18일 — 식약처 협력 양해각서
- 무엇이 바뀌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18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할랄 인증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국내 인증기관이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인정을 받을 기반을 만들고 제도·기술 정보를 교류하는 내용입니다. 식약처는 인도네시아에서 식품·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가 10월 18일부터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누구에게 — 인도네시아로 식품·화장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
- 언제부터 — 인도네시아 식품·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 2026년 10월 18일 예정. 품목별 세부 적용과 유예 여부는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 양해각서는 협력의 틀이라 당장 우리 인증이 그대로 통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출 물량이 있는 기업이라면 한 달 남은 의무화 시점에 맞춰 현지 바이어와 인증 보유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 식약처, 인도네시아와 할랄 인증 협력 강화
5. 인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조례 개정 — 연구용역 예산 7천만원
- 무엇이 바뀌나 — 인천시의회가 9월 18일 본회의에서 ‘인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날 확정된 추경에 주민 지원 사업 연구용역 예산 7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시는 용역으로 피해지역 맞춤형 지원 사업과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누구에게 — 인천국제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
- 언제부터 — 조례 공포·시행일과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용역 결과를 봐야 해 ⚠️ 원문 확인 필요.
- 행정사 한마디 — 지금은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지역에 사신다면 이후 나올 지원 기준에서 거주 기간·주소지 확인이 쓰일 가능성이 있으니 전입 이력을 챙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출처: 인천일보 · 공항 소음 피해 지원 조례 개정·용역비 반영
이번 주 챙길 기한
- 9월 23일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시행령 개정안 의견접수 마감
- 10월 12일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플랫폼중개사업자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업정지·과징금 기준 신설) 의견접수 마감
- 10월 18일 — 인도네시아 식품·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 예정
- 10월 28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접수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행정심판·인허가·출입국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