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음주운전 면허정지도 생계형 감경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도 감경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정지는 집행 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 요건은 3가지입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일 것, 0.1% 초과·인적피해 사고·측정 불응·도주·5년 안 음주 전력 같은 제외 사유가 없을 것,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할 것.
- 이의신청을 내도 정지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지 처분은 늦게 낼수록 줄어드는 일수가 의미를 잃기 때문에 서류를 빨리 갖춰 접수해야 합니다.
목차
- 정지 100일, 그냥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 이유
- 생계형 구제 요건 3가지
- 6년 전 음주 전력, 5년 기준에 걸리나
-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
- 정지 처분은 왜 서두르나
- 이의신청서 작성과 접수
- 심의 결과와 기각되면 행정심판 90일
-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인천 송도에서 일하는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구제 상담은 대부분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이 먼저 찾습니다. 면허가 아예 사라지니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할 일은 반대였습니다. 처분이 정지라서, 오히려 그냥 넘기려 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1. 정지 100일, 그냥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 이유
의뢰인은 20대 후반 여성으로, 1톤 소형 탑차에 목욕 설비를 싣고 집으로 찾아가는 출장 반려견 목욕·미용 일을 3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물탱크와 온수기, 건조기가 고정돼 있었고, 주 5일 하루 4~5가구를 돌았습니다. 미용실을 하던 어머니가 손목 수술로 가게를 접은 뒤부터는 집 생활비 상당 부분을 이 일로 메우고 있었고, 차량 할부도 18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8월 말, 친구 생일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3시간 넘게 쉰 뒤 차를 몰았다가 귀갓길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가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대상이고, 벌점 100점이 매겨져 정지 100일 처분 통지가 왔습니다.
먼저 이메일로 통지서 사진과 함께 짧은 질문이 왔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정지인데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통지를 받은 지 9일째였습니다. 그사이 그분은 두 가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선배는 “생계형 구제는 취소된 사람만 받는 것”이라고 했고, 인터넷 글에서는 “음주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을 봤습니다. 그분에게는 6년 전 음주 정지 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아르바이트 운전기사를 쓰며 버틸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말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
2. 생계형 구제 요건 3가지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처분기준의 감경’ 항목에 있습니다. 이 항목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정지도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요건을 풀면 3가지입니다.
① 감경 사유가 있을 것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봉사한 경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표창을 받은 경우도 감경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퇴근에 차가 편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운전을 못 하면 소득이 끊기거나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② 제외 사유가 하나도 없을 것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안에 인적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
③ 기한 안에 신청할 것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감경 여부를 정합니다.
감경이 되면 취소처분은 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정지처분은 처분 집행 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정지 100일이면 50일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안은 0.058%였고 사고도, 측정 불응도 없었습니다. 남은 쟁점은 6년 전 기록과 생계 입증 두 가지였습니다.
3. 6년 전 음주 전력, 5년 기준에 걸리나
“전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별표 28이 제외 사유로 정한 것은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5년을 넘긴 기록은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8월 24일 개정된 별표 28에 따라 2027년 2월 25일부터는 이 기준이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으로 바뀝니다. 그날 이후 처분을 받는다면 5년이 지난 기록도 제외 사유가 됩니다.
문제는 그분이 기억하는 ‘6년 전’이 정확한지였습니다. 기억 속 날짜와 기록상 날짜가 몇 달씩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약 상담 전에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에서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증명서를 받아 보니 이전 음주 정지는 이번 단속일보다 6년 8개월 앞선 날이었습니다. 이번 위반일을 기준으로 해도, 처분일을 기준으로 해도 5년을 넘었습니다. 같은 증명서로 다른 항목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2년 전 접촉 사고가 한 번 있었지만 물적피해만 있는 사고였고, 인적피해 사고는 없었습니다.
선배가 말한 “취소만 된다”는 이야기도 확인이 끝났습니다. 별표 28 문언에 정지처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분은 아르바이트 운전기사 면접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4.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
이의심의위원회는 “차가 필요하다”는 말보다 운전을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3가지 방향으로 나눠 모았습니다.
- 차량이 곧 사업장이라는 자료: 차량 등록증, 목욕 설비를 싣기 위한 차량 구조변경 내역, 차량 내부 설비 사진. 물탱크와 온수기를 다른 차에 옮겨 실을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 운전 없이는 소득이 없다는 자료: 최근 6개월 카드 매출 내역과 예약 장부,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하루 방문 가구 수와 이동 거리를 예약 장부에서 뽑아 표로 만들었습니다. 고객 주소가 송도·연수동·논현동에 흩어져 있어 대중교통으로는 장비를 옮길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 가족 생계와 이어진다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 수술 기록과 폐업 사실 증명, 차량 할부 상환표.
여기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알아본 대체 운전기사 견적서였습니다. 하루 일당이 그분 하루 매출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운전기사를 쓰면 일을 계속하더라도 수입 대부분이 사라진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예약 장부를 정리하다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고객 이름 대신 “보리네”, “콩이네”처럼 강아지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단골 확인서를 몇 장 받으려고 연락처를 찾다가, 그분이 휴대폰 주소록마저 강아지 이름으로 저장해 둔 것을 보고 둘 다 한참 웃었습니다. 확인서는 고객 3가구에게서 받았고, 개인정보는 연락처를 가리고 제출했습니다.
5. 정지 처분은 왜 서두르나
취소 처분이라면 60일 기한 안에서 자료를 꼼꼼히 다듬는 쪽이 낫습니다. 정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을 냈다고 정지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정지 일수는 통지서에 적힌 집행 시작일부터 그대로 흘러갑니다. 심의 결과가 늦게 나와 이미 50일이 지난 뒤라면, 100일을 50일로 줄이는 결정이 나와도 실제로 줄어드는 날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60일 기한을 다 쓰지 않고 최대한 빨리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다음 날까지 운전경력증명서와 매출 자료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수술 기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확인서는 접수 뒤 보충 자료로 내기로 하고 먼저 접수부터 마쳤습니다. 통지일로부터 15일째였습니다.
심의에 걸리는 기간은 시기와 관할마다 달라 미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늦게 낼수록 감경의 실익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날짜부터 세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안내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으면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의신청과는 별개의 의무라 이 일정도 함께 잡았습니다.
6. 이의신청서 작성과 접수
이의신청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법정서식)**에 처분 내용과 이의 사유를 적고 자료를 붙여 냅니다. 저희 사무소가 이 사안에서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경력증명서로 제외 사유 5가지를 하나씩 대조해 해당 없음을 표로 정리
- 별표 28의 감경 사유에 맞춰 이의 사유서 작성: 단속 경위, 생계 수단인 이유, 대체 수단이 없는 이유, 재발 방지 계획(모임 때 차를 두고 가는 원칙, 대리운전 앱 설정)
- 매출·예약 자료를 한 장짜리 요약표로 만들어 위원이 숫자를 바로 볼 수 있게 정리
- 이의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인천경찰청에 제출 대행, 보충 자료(고객 확인서) 추가 제출
이의 사유서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반성과 사실의 구분이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를 길게 쓰기보다 “이 차가 멈추면 이 가족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심의에서 읽히기 쉽습니다. 반성문은 한 쪽으로 줄였고, 나머지는 사실과 숫자로 채웠습니다.
7. 심의 결과와 기각되면 행정심판 90일
결과는 접수 후 한 달 남짓 지나 통지됐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는 감경 사유를 받아들였고, 정지 100일이 50일로 감경됐습니다. 이 사례는 접수를 서둘러 감경 결정이 집행 일수 안에서 실제로 의미를 가졌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자료를 내도 감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각됐다면 다음 순서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행정심판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 정지 기간이 짧아 심리 중에 끝나 버릴 염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안은 제외 사유가 없고 생계 자료가 분명해 이의신청을 먼저 택했습니다.
정지 기간이 끝난 날, 그분은 그동안 미뤄 둔 예약부터 다시 잡았다고 했습니다. 첫 손님은 장부에 “보리네”로 적힌 집이었습니다.
8.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인지, 인적피해 사고·측정 불응·도주가 없었는지
- 운전경력증명서로 5년 안 음주 전력, 인적피해 사고 횟수를 날짜로 확인했는지
-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 줄 매출·장부·차량 자료가 있는지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언제인지, 정지라면 집행이 이미 며칠 지났는지
-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심판 90일 기한을 함께 적어 두었는지
정확한 조문·해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관할 시·도경찰청 확인이 필요하며, 사안마다 감경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이의 사유서를 작성하고, 생계 입증 자료를 정리해 시·도경찰청에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작성까지 이어서 진행해드립니다. 지난 글 「벌점 초과 운전면허 취소, 생계형 감경 요건 3가지」에서는 벌점 누적으로 취소된 경우를 다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했으며,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처럼 생계가 걸린 처분이라면 기한부터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주소: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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