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OLICY
법령·행정동향
영업신고 제한지역 음식점·바비큐장 집중단속 10월 12일 시작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16일
경기도 특사경이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내 미신고 음식점과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150여 곳을 단속합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을 강화했고,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이 1~2급 보훈대상자,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선택 가능 (9월 1일 시행)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골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보훈 의료·복지 제도(상이보상금 소득공제,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준보훈병원 지정 예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안전띠·깜빡이·헬멧 위반에 벌점 10점 신설 추진 (10~12월 집중단속)
그동안 범칙금만 내던 안전띠 미착용·방향지시등 미사용·안전모 미착용에 벌점 10점을 매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9월 14일로 마무리됩니다. 10월부터 연말까지 경찰 집중단속도 예정돼 있어, 운전이 잦은 분이라면 미리 알아 두실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 (과징금 기준·정보통신망법까지)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매출액 과징금 기준이 정비되고, 10월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과징금 대상이 넓어집니다. 소상공인도 알아 둘 개인정보 분야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임금·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 E-9 고용허가, 자동차관리법 2단계
퇴직급여·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수준으로 올라가고, E-9 고용허가 4회차 신청이 진행됩니다. 12월 시행 예정인 자동차관리법 2단계까지, 노동·자동차 분야의 최근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검찰청 개편·정부조직 변화·협동조합기본법 전면개정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습니다. 설립 간주제가 생긴 협동조합기본법 전면개정까지, 행정 실무에 영향을 주는 큰 변화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