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OLICY
법령·행정동향
법령·행정동향
검찰청 개편·정부조직 변화·협동조합기본법 전면개정
10월 2일 검찰청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개편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습니다. 설립 간주제가 생긴 협동조합기본법 전면개정까지, 행정 실무에 영향을 주는 큰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법령·행정동향
10~11월 시행되는 학원법·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유아 대상 시험 금지·숙박 플랫폼 확인 의무)
학원법 개정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반편성 목적 시험이 금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 예약 플랫폼에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생깁니다. 인허가·영업 분야에서 곧 시행되는 두 가지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법령·행정동향
2026년 9월, 우리 사업장에 영향 주는 법령 개정 3가지
식품접객업·식품업, 사회복지시설 사장님이라면 이번 달 놓치지 말아야 할 법령 개정 세 가지를 "무엇이 바뀌고, 우리 사업장엔 어떤 뜻인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