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OLICY
법령·행정동향
운전면허 갱신 생일 전후 6개월 · 사업재편지원 10월 15일 마감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0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올해부터 연말 일괄에서 본인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1년을 더 넘기면 면허 취소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재편지원사업 올해 마지막 신청은 10월 15일에 닫히고, 국가유공자 약제비 국비 지원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송도 테라스 붕괴 아파트 인허가 자료 공개 요구도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튜닝 지원 외 3건 | 행정 브리핑 9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고, 의견접수는 9월 23일까지로 짧습니다.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튜닝 승인·검사 면제와 비용 지원 절차가 마련됩니다. 초등 1학년 학교폭력 대법원 판단,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인천 공항소음 조례 개정도 정리했습니다.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의무화 12월 3일 시행 ·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 외 3건 | 행정 브리핑 9월 18일
평생교육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되고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10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인력만 데려오는 거래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정위 의견 제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95곳 인증,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소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징계 조항 삭제 추진 ·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개선 | 행정 브리핑 9월 1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성폭력에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 제5조 제2항 삭제를 교육부에 건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와 기초연금 거주요건을 손보는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영업정지 45일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판결과 녹지지역 노천채굴 허가 신설 입법예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시행 · 학교폭력 선도학교 276곳 외 1건 | 행정 브리핑 9월 16일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퇴직급여 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276곳을 운영하고,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과징금 독촉·징수 규정을 일괄 정비했습니다.
산림 불 피우기 과태료 200만원 ·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감경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16일
산림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으로 올라 가을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건설 불법하도급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고 자진신고 시 절반까지 감경하는 시행령이 의결됐고, 비사업용 소형 드론도 신고 대상에 넣는 입법예고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