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POLICY
법령·행정동향
자동차 결함 시정 지연 시 3개월마다 계획서 갱신 · 담합 자진신고 감면 축소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4일
국토교통부가 결함 공개 후 3개월 안에 시정조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3개월마다 계획서를 갱신·보고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개시 후 1순위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을 면제에서 75% 감경으로 줄이는 안을 냈고, 학폭위 심의가 5년 새 87.9% 늘었다는 자료와 섬 사업 인허가 의제 절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1.8→2.0% 인상 입법예고 · 외국인 초청 사증 제한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에서 20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안을 냈습니다. 검단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취소 확정, 바가지요금 첫 적발 영업정지 5일 소식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성인PC방 행정처분 사전통지 6일로 단축 · 의료관광 전자비자 112곳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2일
불법 성인PC방 단속 뒤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걸리던 기간이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줄었습니다.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112곳에 전자비자 혜택을 줍니다.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삭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확대 개정안도 의견제출 기간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10월 8일 시행 · 도급대금 줄 때 임금 구분지급 의무 (2027년 1월)
3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10월 8일부터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줄 때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떼어 지급하고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파산선고 결격사유, 12개 법률에서 빠집니다 (10월 8일 시행) — 영업허가·등록 다시 열립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허가나 등록을 막던 조항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에서 일괄 정비돼 10월 8일 시행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미 파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개별 법률에 남아 있던 결격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복권 요건과 함께 실무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건설대금 체불 영업정지·과징금 · 임금체불 청산 9/23 마감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1일
경기도가 추석 전까지 건설공사 대금 체불을 집중 점검해 위반 시 영업정지·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은 9월 23일 끝납니다. 택시 근로시간 설정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과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견제출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