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운영 중인 식당이나 미용실, 작업장을 넘겨받을 때 계약서와 권리금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인허가를 어떻게 이어받는지는 잔금 이후에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에 따라 기한이 짧고, 어떤 업종은 계약만으로는 넘어오지 않아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승계가 되는 허가와 되지 않는 허가를 나누어 봅니다.
승계되는 허가와 새로 받아야 하는 허가
인허가는 크게 사람의 자격을 보고 내주는 것과 시설·장소를 보고 내주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라고 부릅니다.
- 시설 중심의 허가·신고(음식점, 숙박·목욕장 같은 공중위생영업 등)는 법률에 승계 규정이 있어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 사람의 자격이 핵심인 경우는 시설을 넘겨받아도 자격이 함께 넘어오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은 이용업·미용업의 경우 면허를 가진 사람만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 허가를 거쳐야 넘어오는 업종도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가게라도 인수하는 분의 자격과 업종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해당 업종 법률의 승계 조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종별 신고 기한과 구비서류
대표 업종 네 가지의 법률과 시행규칙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음식점·식품 영업(식품위생법 제39조, 시행규칙 제48조):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서에 영업신고증(허가증),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미리 받은 경우)을 붙이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류가 추가됩니다. 행정청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통지가 없으면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 기준 전자민원 8,300원, 방문·우편 9,300원입니다.
- 숙박·목욕장·이용·미용 등(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5): 1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붙입니다.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로 넘겨 줍니다.
- 식육포장처리업 등(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40조):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을 붙이고,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청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동의하지 않으면 제출). 수수료는 1만원(온라인 9천원)입니다.
-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47조): 양수하거나 경매 등으로 인수하는 경우 먼저 허가를 받아야 권리·의무가 넘어옵니다. 허가신청서에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 가입 결과, 양수인이 업종별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승계되는 법적 책임의 이행계획서, 승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행정청은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와 승계되는 책임의 범위를 통지합니다. 상속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승계신고 대상입니다.
경매, 회생·파산 절차의 환가, 압류재산 매각으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같은 승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도 따라옵니다
지위를 승계하면 좋은 것만 넘어오지 않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78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은 종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처분 절차도 양수인에게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양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확인한 범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은 더 엄격합니다. 허가 심사 때 종전 업자가 이행하지 않은 법적 책임과 그 이행계획, 양수인의 결격사유, 영업을 계속할 능력을 함께 보고, 승계 후에도 종전 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방치폐기물이 있으면 승계한 사람에게 처리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40조).
계약 전에 점검할 항목
- 인수 대상 업종의 허가·등록·신고 종류와 승계 조항 확인
- 양수인의 결격사유와 면허·교육 등 자격 요건 확인
-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절차 확인
- 상호 변경 계획이 있으면 지위승계 신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
- 잔금일과 신고 기한을 맞춘 일정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
행정절차법 제10조는 처분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이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법률에 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할 여지가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수 전 인허가 승계 가능 여부 진단,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안내, 지위승계 신고서와 첨부서류 작성, 관할 행정청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처럼 사전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승계 허가 신청서 작성과 제출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비용은 업종과 서류 범위를 확인한 뒤 상담 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