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후 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방법 — 시작일까지 9일 남았을 때

업무 사례 · 권익구제 영업정지 시작까지 9일, 행정심판·집행정지 함께 신청 수리 기록·온도 노트로 고의 없음 소명, 접수 5일 뒤 집행정지 결정, 영업 유지, 이번 사례는 재결에서 과징금으로 변경

📌 3줄 요약

냉장고 고장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반찬가게의 행정심판·집행정지 사례입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주장은 내려놓고, 고장 기록과 관리 기록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집행정지로 영업을 이어 가면서, 재결에서 과징금으로 변경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시작까지 9일
가장 먼저 내려놓은 주장
서랍 속에서 찾은 기록들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
재결이 나오기까지
비슷한 처분서를 받았다면

영업정지 시작일까지 9일이 남은 날이었습니다. 처분서 사진과 함께 짧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1. 영업정지 시작까지 9일

의뢰인은 인천 연수구 주택가에서 부부가 함께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3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직원은 두 명, 동네 단골 **정기배송 주문이 80여 건** 걸려 있었습니다.

지난여름 위생점검 날, 반찬 재료를 넣어 둔 냉장고 한 대가 기준 온도를 넘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그 뒤로 사전통지가 오고, 한 달쯤 지나 영업정지 15일 처분서가 도착했습니다.

처분서 수령 후 11일째 첫 연락
영업정지 시작일까지 9일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청구기간은 넉넉했지만, 영업정지가 먼저 시작되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내기로 했습니다.

2. 가장 먼저 내려놓은 주장

의뢰인이 가장 억울해한 부분은 **사전통지를 못 봤다**는 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등기우편은 아르바이트생이 받아 계산대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통지서 옆에는 손님에게 드리는 캐러멜 봉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

가게 주소로 온 등기를 직원이 받았다면 송달은 된 것으로 봅니다. 이 주장을 앞세우면 청구서 전체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다툴 지점을 이렇게 좁혔습니다.

고의가 없었다: 고장은 점검 전날 밤에 생겼습니다.
평소 관리가 있었다: 온도 기록을 꾸준히 남겼습니다.
처분이 지나치다: 8년간 위반 이력이 없고, 영업정지로 생계와 고객 피해가 큽니다.

3. 서랍 속에서 찾은 기록들

자료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냉장고 수리 기사 작업확인서: 고장 접수 시각이 점검 전날 밤 10시 40분
손글씨 온도 기록 노트 6개월분
고장 당일 재료를 폐기한 사진과 음식물 처리 기록
점검 뒤 설치한 온도 알림 센서 영수증

온도 노트를 넘기다 보니 칸 옆에 “오늘 깍두기 대박” 같은 메모가 군데군데 섞여 있었습니다. 제출본에서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매일 손으로 적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뺀 자료도 있습니다. 단골손님들이 써 준 탄원서 30여 장은 대표 몇 장만 남겼습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앞에 오고, 사정을 호소하는 자료는 뒤에 두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4.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이번에는 두 서류를 같은 날 온라인으로 접수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고의가 없었던 사정, 처분기준상 감경 사유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청구 취지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넣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영업정지가 먼저 시작되면 정기배송 고객이 끊기고 직원 급여가 막힌다는 점을 숫자로 적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 묶음을 쌓아 보니 반찬통 두 개 높이쯤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게 저희 8년이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5. 재결이 나오기까지

접수 5일 뒤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영업정지 시작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지 않고 정기배송을 이어 갔습니다.

재결은 두 달쯤 걸렸습니다. 결론은 영업정지 15일을 과징금 부과로 변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고장 기록과 관리 노트, 점검 뒤 시정 조치가 처분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징금 고지서를 받은 날, 의뢰인이 총각김치 한 통을 들고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사양했더니 “기록 노트에 오늘 날짜로 적어 두겠다”고 하셔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

6. 비슷한 처분서를 받았다면

- ① 처분서의 **영업정지 시작일**부터 확인합니다. 청구기간보다 시작일이 급합니다. - ②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 ③ "몰랐다"보다 **고의가 없었다는 기록**을 모읍니다. 수리 기록, 온도 기록, 폐기 사진이 해당합니다. - ④ 점검 뒤 한 **시정 조치**를 증빙으로 남깁니다. - ⑤ 과징금 변경이 가능한지, 처분기준상 감경 사유가 있는지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연수구와 송도 인근 음식점·식품 영업장에서 영업정지 처분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일까지 남은 날짜를 먼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의견제출로 과징금 전환을 요청하는 방법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이의신청 절차와 의견제출 기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외국인 출입국 업무를 상담합니다.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서도 작성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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