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공장등록 사항(회사명·대표자·공장 면적·부대시설 면적·세부업종 등)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늦거나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옆 칸 임차인이 나가 그 공간까지 쓰게 된 경우도 공장 면적 증가로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새 공간의 사용 권한, 건축물대장 용도, 실제 설비 배치를 서류로 맞춰야 합니다.
- 접수 전에 현장과 서류를 대조해 두면 보완 요청이 줄어듭니다. 일반 변경은 접수 후 7일 안에 통보되는 것이 원칙이라, 기한 안에 접수만 해 두면 거래처 일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목차
- 원청 심사를 통과한 날부터 거꾸로
- 넓어진 공장, 그대로인 공장등록증명서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남은 기간은 16일
- 건축물대장에 남아 있던 창고 한 칸
- 나간 업체의 등록이 아직 그 자리에
- 세부업종 추가와 제조공정도 다시 그리기
- 접수 뒤 7일, 그리고 원청 재심사
-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과 체크리스트
1. 원청 심사를 통과한 날부터 거꾸로
인천 송도에 사무실을 둔 행정사입니다. 기업 인허가 서류를 다루며 겪은 일 하나를 결과부터 소개합니다.
10월 셋째 주, 한 금속가공 업체의 관리팀장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원청 신규 품목 심사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양산 들어갑니다.” 첨부된 사진에는 새로 발급된 공장등록증명서가 있었습니다. 공장 건축면적 칸의 숫자가 한 달 전과 달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숫자 하나 때문에 신규 품목 승인이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공장은 이미 넓어졌고 기계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류만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공장을 넓히는 일은 대부분 공사와 설비 이야기로 끝납니다. 공장등록 변경은 그 뒤에 따라붙는 일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사례도 그랬습니다.
2. 넓어진 공장, 그대로인 공장등록증명서
의뢰 회사는 인천 서구의 개별 공장 부지에서 자동차 부품용 알루미늄 브래킷을 가공하는 업체였습니다. 직원은 14명입니다. 선반 기술자로 20년 넘게 일한 50대 대표가 창업했고, 3년 전부터 대표의 딸이 관리팀장을 맡아 원청 대응과 서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2층짜리 건물 한 동의 1층 절반을 임차해 쓰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원목 가구를 조립하는 다른 업체가 쓰고 있었습니다. 올해 8월 중순, 그 업체가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공간이 비었습니다. 대표는 건물주와 이야기해 그 공간까지 쓰기로 하고, 미뤄 두던 CNC 가공기 2대와 부품 세척기 1대를 들였습니다.
설비를 늘린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1차 협력사인 원청이 전기차용 신규 브래킷 물량을 제안했고, 기존 설비로는 납기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신규 품목 물량은 회사 연 매출의 30% 가까이 되는 규모였습니다. 대표는 이 물량을 받으면 야간조 인원을 2명 더 뽑을 계획까지 세워 두었습니다.
9월 셋째 주, 원청 품질팀이 신규 품목 승인 심사를 위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심사 서류에는 공장등록증명서가 들어갔습니다. 품질팀 담당자가 증명서를 보고 물었습니다. “증명서상 공장 면적과 오늘 본 생산 라인이 다른데, 변경 등록 중이십니까?”
관리팀장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원청은 **“공장등록 사항을 현황과 맞춘 뒤 서류를 다시 제출해 달라”**며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3.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남은 기간은 16일
관리팀장이 먼저 보낸 것은 이메일이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서, 건물 평면도, 기존 임대차계약서, 새로 들인 기계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예약한 화요일 오후, 대표와 관리팀장이 함께 왔습니다.
먼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공장등록 사항 중 일정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변경등록 대상에는 회사명·대표자, 공장부지면적과 공장건축면적(감소하거나 임차인 퇴거로 증가하는 경우), 부대시설 면적, 세부업종, 입주 형태 등이 들어갑니다. 신청 기한은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변경등록 없이 등록사항을 바꾸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회사의 변경사유는 옆 업체가 나가고 그 공간을 넘겨받은 날이었습니다.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 옆 업체의 이사 날짜를 맞춰 보니 8월 18일 전후였습니다. 상담한 날은 10월 2일이었습니다. 기한까지 16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는 “기계를 들여놓은 날부터 세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기계는 9월 초에 들어왔으니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산점을 뒤로 잡아 계획을 세웠다가는 기한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쪽 날짜인 공간 인수일을 기준으로 잡고, 거기서 거꾸로 일정을 짰습니다. 접수 목표는 기한 5일 전인 10월 13일로 정했습니다. 보완 요청이 한 번 오더라도 기한 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4. 건축물대장에 남아 있던 창고 한 칸
다음 날 오전, 공장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공장등록 변경은 서류만 고쳐 내는 일이 아닙니다. 담당 부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조공정도, 기계 목록이 실제 현장과 맞는지를 봅니다. 접수 전에 먼저 현장을 봐 두면 보완 요청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축물대장을 들고 1층을 걸었습니다. 기존 공간과 새로 넘겨받은 공간은 모두 공장 용도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다만 새 공간 안쪽 끝의 작은 구획 하나가 창고 용도였습니다. 옆 업체가 가구 자재를 쌓아 두던 곳입니다.
문제는 그 창고 구획에 부품 세척기가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배관 공사를 하기 편한 위치라서 그쪽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세척기는 생산공정에 들어가는 제조시설입니다. 창고 용도 공간에 제조시설을 두고 그 면적을 공장 면적으로 신청하면 용도와 맞지 않는다는 보완 요청이 나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창고 구획의 용도를 바꾸거나, 세척기를 공장 용도 구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은 절차와 시간이 더 들었고 16일 안에 끝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세척기를 CNC 옆 공장 용도 구역으로 옮기고, 창고 구획에는 원자재만 두는 쪽을 권했습니다. 배관 연장 공사는 이틀이면 됐습니다. 창고 구획 면적은 제조시설이 아닌 부대시설로 나눠 적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자 신청서에 적을 면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공장부지, 제조시설, 부대시설 면적을 층별·구획별로 나눠 표로 만들었습니다. 담당자가 “건물 전체가 공장이냐”가 아니라 **“실제로 제조시설로 쓰는 곳이 어디까지냐”**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5. 나간 업체의 등록이 아직 그 자리에
현장을 본 날 오후, 구청 공장등록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를 넣었습니다.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던 중 담당자가 한 가지를 짚었습니다. “그 주소에 다른 업체 공장등록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경기도로 옮긴 가구 업체가 옛 주소의 공장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채 이사한 것입니다. 전산상으로는 같은 건물 1층 절반이 여전히 그 업체의 공장 면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을 두 업체의 공장 면적으로 동시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 상태로 접수하면 면적이 겹친다는 이유로 처리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의뢰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옛 등록을 정리하는 신청은 그 업체가 직접 해야 합니다. 대표는 난감해했습니다. 이웃으로 지낼 때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이사 간 뒤로는 연락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건물주를 통해 그 업체 대표의 연락처를 받고, 관리팀장이 먼저 전화하도록 했습니다. 부탁하는 내용을 짧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① 옛 주소 공장등록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② 구청 담당 부서와 필요한 서류 ③ 정리하지 않으면 그 업체에도 등록 사항과 실제가 다른 상태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새 공장에서 공장등록을 다시 하려는 그 업체에도 옛 등록이 남아 있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 업체 대표는 사정을 듣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옛 주소 공장등록 정리 신청은 3일 뒤 접수됐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온 날, 그 대표는 창고 구석에 두고 간 원목 의자 두 개를 트럭에 싣고 갔습니다. 관리팀장은 그 의자를 휴게실에서 두 달째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자는 돌아갔고, 휴게실에는 다음 날 새 의자가 들어왔습니다.
6. 세부업종 추가와 제조공정도 다시 그리기
면적 문제를 정리하자 다음은 업종이었습니다. 기존 공장등록의 세부업종은 자동차 부품 제조 하나였습니다. 신규 품목도 자동차 부품이라 업종이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청이 요구한 사양을 보니, 이 회사는 앞으로 자동차 부품 외에 다른 업체의 금속 절삭가공 외주 물량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새로 들인 CNC 가공기를 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표준산업분류상 두 업종은 세분류가 다릅니다. 외주 가공을 시작한 뒤 업종을 추가하면 그때 다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 때 세부업종을 함께 추가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다만 업종을 추가하려면 그 부지에서 해당 업종이 입지 가능한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사전 문의 때 담당 부서에 추가 업종의 입지 가능 여부를 함께 물어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조공정도도 다시 그렸습니다. 기존 공정도는 원자재 입고, 절단, 선반 가공, 검사, 포장 순서였습니다. 실제 라인은 CNC 가공과 세척 공정이 추가돼 있었고, 세척기는 이제 위치까지 바뀌었습니다. 공장장과 함께 라인을 따라 걸으며 공정 순서를 확인하고, 기계 목록의 모델명과 대수를 명판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1층에 있는 선반 한 대는 고장으로 가동하지 않고 매각 예정이어서 목록에서 뺐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기계가 현장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현장 확인 때 설명이 길어집니다.
세척기에서 나오는 폐액 처리도 확인했습니다. 세척액은 전량 수거업체가 가져가고 있었고, 위탁 처리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환경 관련 신고 대상인지는 관할 환경 부서에 따로 문의해 해당 여부를 확인했고, 그 답변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한 줄로 적었습니다.
7. 접수 뒤 7일, 그리고 원청 재심사
접수 서류는 다음과 같이 꾸렸습니다.
-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면적·세부업종 변경 내용 기재
- 사업계획서: 추가 설비, 생산 품목, 폐액 처리 방식 반영
- 제조공정도와 기계·설비 목록: 현장 대조를 마친 최신본
- 공장 배치도(평면도): 제조시설·부대시설 구획과 면적 표시
- 변경 임대차계약서: 새 공간을 포함한 면적과 기간 명시
- 건축물대장: 구획별 용도 확인용
임대차계약서도 손봐야 했습니다. 대표와 건물주는 새 공간 사용을 말로만 약속하고, 기존 계약서의 면적은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새 공간을 쓸 권한이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 면적을 공장 면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건물주에게 면적과 임대료를 반영한 변경 계약서를 요청했고, 이틀 만에 받았습니다.
접수는 목표보다 하루 이른 10월 12일에 마쳤습니다. 일반적인 변경등록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인허가를 함께 처리하는 의제 사항이 있으면 2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은 의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현장 확인을 나왔습니다. 배치도와 실제 위치, 기계 목록과 명판을 대조했고, 창고 구획에 원자재만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완 요청은 없었습니다. 접수 5일 뒤 변경등록이 처리됐고, 관리팀장은 새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청에 보냈습니다.
원청의 재심사는 서류 확인만으로 끝났습니다. 1장에서 소개한 문자가 그날 온 것입니다.
8.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과 체크리스트
공장등록 변경은 설비 투자나 이전처럼 큰일 뒤에 조용히 따라오는 절차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공사와 납기가 먼저이다 보니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원청 심사, 정책자금 신청, 조달 등록처럼 공장등록증명서를 내야 하는 순간이 와서야 서류와 현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해 보십시오.
- 공장 면적이 늘거나 줄었습니까? 옆 임차인이 나가 공간을 넓힌 경우도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기한은 공간을 넘겨받은 날처럼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2개월입니다.
- 회사명이나 대표자가 바뀌었습니까? 법인 등기를 바꿨더라도 공장등록 변경은 따로 해야 합니다.
- 새 공간의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했습니까? 창고·근린생활시설 구획에 제조시설을 두면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같은 주소에 예전 업체의 공장등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사전 문의 때 함께 확인하면 접수 뒤 처리가 멈추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 할 업종까지 함께 올렸습니까? 세부업종을 추가할 계획이 있으면 입지 가능 여부를 확인해 이번 변경 때 함께 신청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공장설립 승인과 공장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제조공정도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접수 전 현장에서 건축물대장·기계 목록·배치도를 실제 공장과 대조해 보완 사항을 미리 정리하고, 담당 부서 사전 문의와 보완 대응까지 진행합니다. 요건과 처리 방식은 지역과 사안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장 면적 숫자 하나가 신규 물량을 붙잡고 있던 한 달이었습니다. 11월 첫 주, 그 공장은 야간조 두 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인천 송도(포스코타워송도)에 자리한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심판·인허가/신고 대행, 외국인 출입국(비자·체류), 정기 행정관리를 다룹니다. 공장등록 변경처럼 설비 투자 뒤에 따라오는 인허가 서류도 현장을 먼저 보고 함께 준비합니다. 인천·송도에서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주소: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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