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10월 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해양수산부·국민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의 개정안이 올라왔고, 농촌진흥청은 인증 신청 서류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챙길 네 건을 골랐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해양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사업장은 수시인증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의견은 11월 13일까지입니다.
-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받아 환수할 때 붙는 이자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계산하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의견은 11월 11일까지입니다.
-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은 사업자등록증명·농업경영체증명서 등 서류 6종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토큰증권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자본금 40억원 이상) 시행령안도 함께 예고됐습니다.
1.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대재해 선박·사업장 수시인증심사 의무화
- 무엇이 바뀌나: 해양사고로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선박 또는 사업장은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수시인증심사 대상에 들어갑니다(안 제43조).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과 결격사유도 정비합니다.
- 그 밖의 내용: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작성 항목에 해상교통밀집도가 추가되고(안 별표 7), 여수 해상교통특정해역은 삼여암초 인근 준설이 끝나 깊은 수심항로 폭과 항행 금지구역이 조정됩니다(안 별표 2).
- 누구에게: 안전관리체계 인증을 받는 선박소유자·해운사업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을 받았거나 준비하는 사업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맡기는 개발사업 시행자
- 언제부터: 의견제출 11월 13일까지(해양수산부). 시행일은 ⚠️ 원문 확인 필요입니다.
- 행정사 한마디: 수시인증심사에서는 사고 뒤 안전관리 개선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를 봅니다. 사고가 있었던 선사라면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교육, 절차서 수정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우수사업자 지정을 유지하려는 사업자는 개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해양수산부)
2.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이자, 월할에서 일할 계산으로
- 무엇이 바뀌나: 보조금·지원금 등 공공재정을 부정청구해 받은 돈을 환수할 때, 환수금액에 포함되는 이자 계산을 ‘월할’에서 ‘일할’로 바꿉니다(안 제3조 제3항). 지금 법령의 가산금 이자 계산 방식과도 맞춥니다.
- 누구에게: 보조금·지원금·출연금 등을 받는 사업자·단체·개인, 환수 처분을 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 언제부터: 의견제출 11월 11일까지(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시행일은 ⚠️ 원문 확인 필요입니다.
- 행정사 한마디: 일 단위로 계산하면 환수금을 늦게 낼수록 날짜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환수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부정청구가 아니라는 사정이나 감경 사유를 서면으로 내고, 다툴 부분이 없으면 납부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민권익위원회)
3.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 증빙서류 6종 제출 면제
- 무엇이 바뀌나: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을 신청할 때 직접 떼어 첨부하던 증빙서류 6종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사업자등록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토지(임야)대장
- 농촌진흥청 자체 시스템으로 확인: 치유농업사 자격증, 양성교육 이수증, 운영자교육 이수증
- 누구에게: 치유농장·치유농업시설을 운영하며 우수시설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법인
- 언제부터: 7월 30일부터 인증 시스템 연계를 마쳤습니다(농촌진흥청 10월 2일 발표).
- 행정사 한마디: 서류 제출이 줄어도 인증 심사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신청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토지대장 지목·면적이 실제 운영 현황과 맞는지, 치유농업사 자격과 운영자교육 이수 기록이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 출처: 농촌진흥청 ·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 제출 서류 부담 줄인다(정책브리핑)
4. 토큰증권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자본금 40억원·전문인력 기준
- 무엇이 바뀌나: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토큰증권이 도입되는 전자증권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넣습니다.
- 분산원장 요건: 다수 참여자의 공동 기재, 생성 시간 순서대로 기재 등(안 제2조)
-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자본금 40억원 이상, 계좌관리전문인력 1명 이상, 내부통제전문인력 1명 이상, 전산전문인력 2명 이상 등(안 제11조의2)
- 등록신청서 기재사항(명칭, 본점·지점 소재지, 임원 등)과 정관 첨부(안 제11조의3), 등록 유지요건(안 제11조의5)
- 누구에게: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관리하려는 기업,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을 준비하는 금융·핀테크 사업자
- 언제부터: 법은 2027년 2월 4일 시행, 시행령 개정안 의견은 11월 11일까지(금융위원회)
- 행정사 한마디: 인력 요건은 인원수뿐 아니라 경력 기준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아 확정안을 봐야 합니다. 등록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법 시행 전에 정관 목적사업, 임원 결격 여부, 전문인력 채용 계획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금융위원회)
이번 주 챙길 기한
- 10월 12일~30일: 식약처·지자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약 4,300곳 위생점검(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존식 보관, 조리실 위생)
- 10월 13일: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 10월 1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 10월 26일: 항공안전법 시행령(소형 드론 신고 대상 확대)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 11월 1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 11월 13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인천 송도에서 보조금 환수 처분 의견제출서, 각종 인증·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