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정처분 불복 관련 글 5편
등록취소, 허가취소, 시정명령처럼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전에 사전통지가 오고 통지서에 적힌 기한(10일 이상)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취소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거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전세사기 최소보장 11월 13일 시행 ·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외 1건 | 행정 브리핑 10월 7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뒤 보증금의 3분의 1도 돌려받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후정산 제도가 11월 13일 시행됩니다. 소독업을 넘겨받을 때 지위승계 신고를 새로 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의견 10월 12일까지),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요양병원 33곳에 대한 시정명령 추진 소식도 정리했습니다.
- 야생동물 영업허가 계도기간 12월 13일 종료 · 필수농자재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4일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 영업허가제의 계도기간이 2026년 12월 13일 끝납니다. 12월 17일 시행되는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시행령 제정안과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손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유아 과외 신고서식을 바꾸는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됐습니다.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대재해 선박 수시인증심사 의무화 외 3건 | 행정 브리핑 10월 3일 해양사고로 중대재해가 난 선박·사업장에 수시인증심사를 의무화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이자를 일 단위로 계산하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 서류 6종 제출 면제, 토큰증권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자본금 40억원)도 정리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3시간 의무 2027년 시행 · 행정심판 인용재결 미이행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5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3시간 이상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법 2027년 1월 8일 시행). 행정심판에서 이기고도 행정청이 재처분하지 않은 사건이 4년간 122건이었다는 자료,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사전방문 3일 권고안, 의료기관 과징금·면허처분 소송 현황도 정리했습니다.
- 영업신고 제한지역 음식점·바비큐장 집중단속 10월 12일 시작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16일 경기도 특사경이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내 미신고 음식점과 캠핑형 셀프바비큐장 150여 곳을 단속합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을 강화했고,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