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관련 글 9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등록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며, 실제 접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서 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국가보훈부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요건 해당 여부를 심의한 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로 상이등급을 판정합니다.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개정안, 손가락 결손 7급 확대·관절 장애 6급 요건 변경 국가보훈부가 9월 30일 입법예고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셋째·넷째손가락 끝마디 결손과 엄지 관절 하나의 운동 제한이 7급에 새로 들어가는 반면, 팔·다리 3대 관절 중 2개 관절 장애의 6급 2항은 '한 팔(다리)'에서 '두 팔(다리)'로 요건이 바뀝니다. 관절 운동범위 측정이 영상 소견과 맞지 않으면 등급 근거로 쓰지 않는다는 규정도 생깁니다.
- [복지보훈] 국가유공자 등급 미달 재심신체검사 신청 기간과 서류 — 이의신청 30일 지나도 60일 기한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서 요건은 인정됐지만 신체검사 등급 미달로 기각됐다면, 이의신청 30일과 별도로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 중 무릎을 다친 전역 부사관 사례로 기한 계산과 보강 서류를 설명합니다.
- 산재로 1년에 3명 사망하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 3건 | 행정 브리핑 10월 2일 산재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주 실수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넘긴 외국인근로자를 구제하라는 권익위 의견표명, 보훈보상 동순위 유족 생활수준 기준·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기점검 시행령 입법예고도 정리했습니다.
- 드론 신고 대리인 허용·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완화 외 2건 | 행정 브리핑 10월 1일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손가락 결손·팔다리 관절 장애의 상이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환경 측정대행업 처분 완화 개정안도 함께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생일 전후 6개월 · 사업재편지원 10월 15일 마감 외 2건 | 행정 브리핑 9월 20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올해부터 연말 일괄에서 본인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1년을 더 넘기면 면허 취소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재편지원사업 올해 마지막 신청은 10월 15일에 닫히고, 국가유공자 약제비 국비 지원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송도 테라스 붕괴 아파트 인허가 자료 공개 요구도 정리했습니다.
- [복지보훈] 국가유공자 이의신청 절차·서류 —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됐다면 30일 안에 경계근무 교대 중 초소 계단에서 다친 전역 부사관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됐다. 원인은 소속부대 확인서의 '시설 보수 작업 중'이라는 한 줄. 편성표는 폐기됐고 이의신청 기한은 열아홉 날 남아 있었다. 정보공개청구, 국군병원 병상일지, 같은 초소 동료의 확인서로 부상 경위를 바로잡은 이의신청 기록.
- 상이 1~2급 보훈대상자,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선택 가능 (9월 1일 시행)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골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보훈 의료·복지 제도(상이보상금 소득공제,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준보훈병원 지정 예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복지보훈] 상이등급 재심신체검사 청구 절차·서류 — 가장 흔한 등급미달 사유 요건은 인정됐는데 등급에서 막힌 소음성 난청 사건. 자각 검사와 타각 검사의 수치가 어긋나 '신뢰도'가 쟁점이 된 상황을, 검사 전 원인 규명과 30년 전 배치전 건강진단 기록으로 풀어낸 재심신체검사 기록.
- 요건은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은 인정받았는데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40대 가장의 재심 신체검사 과정 — 요건과 등급은 서로 다른 문이라는 것을 알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