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내년 초부터 채용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납니다. 오늘은 그 입법예고를 중심으로, 행정심판 이후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와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점검, 보건의료 분야 처분 소송 소식을 묶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3줄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면 3시간 이상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법 2027. 1. 8. 시행, 하위법령 의견 11월 2일까지).
- 행정심판에서 이긴 뒤 행정청이 재처분하지 않은 사건이 2022~2025년 122건, 지난해만 60건이었습니다.
- 1,0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입주 전 사전방문을 3일 이상, 주말 하루를 넣어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3시간 의무 — 2027년 1월 8일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 무엇이 바뀌나 —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안은 교육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교육기관으로 두며, 비슷한 안전보건교육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교육 전부를 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안에는 미이수·교육기관 사칭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들어갑니다(금액 ⚠️ 원문 확인 필요).
- 함께 바뀌는 것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 10개 업종과 사무직만 쓰는 사업장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에 추가됩니다.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수교육 주기 안에 같은 직무로 다시 선임되면 이전 이수증으로 신규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 — 외국인근로자(E-9 등)를 고용하는 사업주, 신규 적용 업종 사업장, 안전관리 직무 선임자
- 언제부터 — 개정 법률 2027. 1. 8. 시행(법률 제21853호).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단계(의견제출 2026. 9. 23.~11. 2.)
- 행정사 한마디 — 고용허가 신청부터 입국, 사업장 배치까지 일정표를 짤 때 이 교육 3시간을 미리 넣어 두셔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과 면제 대상 교육 종류는 확정본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11월 이후 고시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행정심판 이겨도 재처분 안 한 사건 4년간 122건 — 지난해 60건
- 무엇이 바뀌나 —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중 행정청의 재처분이 필요했던 사건은 2,458건이었고 이 가운데 122건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건, 2023년 25건, 2024년 22건, 2025년 60건입니다. 같은 기간 간접강제 청구는 242건이었습니다(보도 기준).
- 누구에게 —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은 청구인, 재처분 의무가 있는 행정청
- 언제부터 — 제도 변경 아님(국정감사 자료). 의원실은 제도 점검 필요성을 제기
- 행정사 한마디 — 인용재결을 받았는데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에 직접처분(제50조)이나 간접강제(제50조의2)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짜와 행정청에 이행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출처: 조세일보 · 국민이 행정심판 이겨도, 행정기관 ‘버티기’? (1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자료, 의원실 공개)
3.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사전방문 3일 이상·주말 포함 권고(주택법 시행규칙)
- 무엇이 바뀌나 — 사용검사권자가 필요하면 1,000세대 이상 단지에 사전방문을 3일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사전방문 기간에는 주말·공휴일을 1일 이상 넣고, 점검시간에 오전 10시~오후 4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일정을 미루면 사전방문 시작일 2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품질점검단의 세대 내부 점검 대상은 전체 세대수의 1% 이상으로 바뀝니다.
- 누구에게 — 대단지 입주예정자, 사업주체(시행·시공사), 사용검사권자(지자체)
- 언제부터 — 미정, 단계: 입법예고(의견제출 2026. 9. 23.~11. 2.)
- 행정사 한마디 — 사전방문 때 찾은 하자는 사진과 위치를 적어 보수 요청서로 남겨 두셔야 이후 사용검사 전 조치 확인이 수월합니다. 송도처럼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는 지역이라면 입주자 모임 차원에서 일정 연기 통보 기한(20일 전)을 챙겨 보시길 권합니다.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4. 의료기관 과징금 10억대 ‘정당’ 판결 · 의료인 자격정지 소송 현황
- 무엇이 바뀌나 — 서울행정법원은 노인 주·야간보호기관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하고 급여를 청구한 의료법인에 대한 과징금(요양급여 9억 9,274만 원·의료급여 4,441만 원)과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하루 중 일정 시간만 보호하는 곳이어서 가정간호의 ‘자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별도로 서영석 의원이 분석한 보건복지부 자료(2021년~2026년 8월)에서는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1,348건 중 315건이 의료인 등 면허취소·자격정지 소송이었고, 자격정지 소송은 종결 214건 중 37건에서 복지부가 졌습니다(보도 기준).
- 누구에게 — 방문·가정간호 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자격정지·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
- 언제부터 — 판결(1심, 확정 여부 ⚠️ 원문 확인 필요)·국정감사 자료
- 행정사 한마디 — 급여 기준은 ‘서비스 장소’처럼 사소해 보이는 요건 하나로 수억 원 환수가 갈립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실관계 자료부터 정리하시고, 불복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라는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출처: 의약뉴스 · 주ㆍ야간보호기관 가정간호 시행 후 급여 청구, 행정처분 정당 / 의협신문 · 의료인 면허취소·자격정지 행정소송 현황
이번 주 챙길 기한
- 9월 29일(화)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4회차 신청 마감
- 11월 2일(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 11월 2일(월) —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법 2026. 12. 3. 시행)·체육시설법 시행규칙(스크린골프 타석 간격 기준 신설) 의견제출 마감
본 브리핑은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외국인 고용·행정심판·인허가·출입국 업무를 다룹니다. 비슷한 상황이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